외국유학생 사고 현황조차 없는 외교통상부.

유학생들의 안전, 알아서들 지켜라?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요즘은 워킹홀리데이다 뭐다해서 외국에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실로 글로벌적이다. 이 글로벌 시대에서 필자는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외국여행 한번 한 적이 없다. 겁이 많은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간간히 외국유학생들의 사고소식을 들으면 여행계획을 세웠다가도 무서운 마음에 접는다.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스킨헤드 (극우민족주의자)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2월에도 교환학생으로 간 한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도 여대생이 인화성물질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6천 2백여 명의 교민들, 이 가운데 2천여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다. 

 

<사진출처: sbs>

유학생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매년, 아니 이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학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유가족의 비통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먼 타지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 갔을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 학생들을 멀리 보내놓고 노심초사 했을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 떨린다. 신문이나 방송으로 반복되는 유학생사고의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화가 난다. 공부하겠다고 외국으로 간 젊은 청춘들이 어이 없이 죽어 간 것에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에 분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나. 

외국유학생 사고 현황조차 없는 외교통상부. 유학생들의 안전, 알아서들 지켜라?

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의 사고는 일 년에 얼마나 발생하는 지, 유학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인지, 외교통상부에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의 사건, 사고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외교부의 답변은 무책임했다.

<외교부 정보공개답변서-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의 사건을 별도로 통계화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외국민을 보호하고자 있는 외통부에서 이런 자료들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나? 당연히 있을 자료라고 생각해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다.

얼마 전에는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이 한국인 유학생 피습사건을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천차관은 "우리 국민의 외국 활동 사례가 늘다보니 부득이하게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며 "사고를 의식해 글로벌 코리아 정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고 했다고 한다. 천차관은 모스크바를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지나쳤다며 국회가 그런 외교부를 꾸중해야한다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 전 유학생테러가 발생한 곳에 사는 재외국민들은 알아서 조심하란 말인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한참 늦었다.

외교통상부의 설립목적에는 외교통상이나 외교정책이 주요하기는 하지만 재외국민의 보호도 분명히 명시되고 있다. 외국에서 발생하는 유학생들의 사고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들이 접수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외국유학생과 교민들을 진정으로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차근히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법’ (가칭)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봤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 유학생 폭행사건 등 재외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대책이라고 한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친구는 얼마 전 호주로 유학을 갔다. 살만하냐고 물어보니 너무 다른 문화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한다. 처음엔 유학을 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녀석이 부럽다가 요즘엔 이 친구가 아무 탈 없이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외국민보호법 제정이 되어도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착오를 격으면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