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목록, 어디가 제일 부실할까?

혹시 정보공개청구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청구는 말이죠.  국가의 기록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에 대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있는지 알면, 정보공개청구가 더 쉽고 확실해질테니 말이죠~

정보공개시스템 정보목록 검색 화면

그런데, 이 정보목록의 내용이 기관마다 들쭉날쭉입니다. 어느기관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반면, 어느곳은 아예 검색이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을 보면 원칙적으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정보목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침에 나와있는 정보목록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일자, 문서번호, 단위업무 명, 문서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명, 문서 보존기간

하지만, 조사를 해 보니 대부분의 기관이 지침보다는 많은 항목을 정보목록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사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포함) 에서 공표하고 있는 정보목록의 전체 항목들을 조사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에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포함 29개 기관의 정보목록 작성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목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목록 분석 표>

문서제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담당자명

담당부서명

문서번호

대내/외 여부

전자/비전자 여부

등록구분

등록일자

단위업무

공표방법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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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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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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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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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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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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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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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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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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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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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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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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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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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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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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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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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정보목록이 자세한 곳은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세곳입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12개 항목중 11개의 항목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네요.  반면 가장 부실한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입니다. 경남은 정보목록을 파일이 아닌, 검색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검색시스템은 있지만,,,,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나봅니다.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 없네요 ㅠㅠ

시스템이 먹통인 경남을 제외하면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목록이 가장 부실한데요. 이 네곳 모두 8개 항목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목록들 모두 행안부의 정보목록 지침에는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목록에 대한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  각 기관마다 공표하고고 있는 정보목록이 모두 제각각인것 같습니다.

국민 알권리를 위한 기본사항중의 하나인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이 모두 천차만별, 가지각색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목록의 세부항목이 다르다보니, 정보목록을 활용할때는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불편은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부실한 정보목록을 볼 때에는 이 목록이 신뢰할만한가를 먼저 생각하게도 됩니다. 

어떤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목록만으로도 그 기관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의 구체와와 통일화를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려드립니다.

- 2010년 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제주도의 정보목록 항목이 7개라고 하였는데 실제는 8개 항목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개정판>의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연락을 받고 살펴보니,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씀대로 8개 항목에 대해 공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내용을 정정하고, 수정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려오신 부분에 대한 수정부분은 붉은색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