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고있는 경찰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경찰청에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는데요. 공개자료를 보니 적발된 경찰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261건의 범죄를 통보받았는데요. 2008년에는 25건 증가한 286건입니다. 그리고 2009년 올해는 10개월동안 적발된 것이 286건입니다. 아마 12월까지 지나면 300건이 훌쩍 넘어있을것 같네요.


그렇다면 경찰의 범죄는 주로 어떤것들일까요?

올해 현황을 살펴보니 뇌물수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등이 많이 눈에 띄네요. 성매매, 사기, 도박, 폭행 등도 보입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godfathergame

그런데 간혹 솜방망이 징계로 처분을 내린 것들이 눈에 띄네요.

올해 초 성매매알선위반(성매매)을 하다 적발된 경우 처분이 고작 정직 1월, 견책에 불과합니다.

성매매하다 적발된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분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는  견책이구요.

업무상 횡령도 정직 1월 뿐입니다.

<경찰 공무원범죄 통보현황 일부>

처음에 공개된 자료를 받고는 왜 해마다 경찰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그런데 경찰이 내부직원의 범죄에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죄에 이렇게 관대한데, 어떻게 국민 범죄를 단속할 수 있을지,,,,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경찰 스스로가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공개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범죄현황 통보서.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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