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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전국 교도소, 정보공개청구 현황 분석해보니?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입니다.


가끔 교도관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재소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입니다. 개중에는 비공개할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에 대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구분

교정

시설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자료
수령거부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건수대비

취하율

기타

공개횟수

공개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거부건수

공개건수

대비 거부

건수율

1

강릉교

23

63

90

41

20

20

9

10%

0

35

41

0

0

0

2

경주교

8

12

24

2

2

4

16

66%

0

3

4

2

2

50%

3

공주교

104

254

999

412

118

250

219

21%

0

196

412

36

128

31.%

4

광주교

256

632

2,166

868

211

579

496

23%

12

515

1,079

113

326

30%

5

광주청

15

15

57

23

4

26

3

5%

0

11

23

1

1

4%

6

군산교

51

189

434

168

23

93

150

35%

 

189

434

34

59

13.%

7

김천교

80

143

324

69

33

19

22

30%

 

69

89

9

10

11%

8

논산지소

8

17

17

16

0

1

0

0%

 

0

0

0

0

0%

9

대구교

2,413

636

2,413

306

201

92

31

33%

6

507

1,804

167

595

33%

10

대구구

96

215

483

121

55

22

17

5%

 

121

291

30

87

30%

11

대구청

22

23

23

8

2

5

7

30%

1

8

8

0

0

0%

12

대전교

168

439

2,835

799

796

283

957

34%

 

350

1,595

197

1098

69%

13

대전청

9

14

62

31

18

13

0

0%

 

0

0

0

0

0%

14

마산교

170

693

1278

185

129

60

901

70%

3

580

374

0

0

0%

15

목포교

67

115

733

151

100

125

350

48%

7

73

251

36

187

75%

16

부산교

209

803

2,498

358

1,138

181

813

33%

8

496

732

207

365

50%

17

부산구

234

339

2,343

279

79

1,604

394

17%

13

217

358

135

312

87%

18

서산지소

10

10

15

8

3

1

3

20%

 

6

11

1

1

9%

19

서울구

1,009

1,009

4,024

1,043

62

826

2,093

52%

 

819

1,105

710

805

72%

20

서울청

0

6

21

6

6

8

0

0%

1

4

6

0

0

0%

21

성동구

257

257

1,068

167

84

249

540

53%

28

156

500

49

292

58%

22

수원구

104

286

918

167

77

300

339

37%

35

86

242

37

94

39%

23

순천교

92

327

1,069

310

44

296

419

39%

 

205

354

58

122

35%

24

안동교

83

167

1,418

271

89

204

848

60%

5

112

360

26

192

53%

25

안양교

279

826

3,257

942

175

937

1201

36%

2

493

1,117

165

496

44%

26

여주교

32

103

622

242

45

105

229

37%

1

60

242

17

41

17%

27

영등포교

94

259

634

256

64

95

212

33%

7

259

634

14

22

3%

28

영등포구

167

346

1,884

213

83

284

1,310

69%

3

208

296

26

57

19%

29

울산구

25

71

125

33

7

12

70

56%

3

17

33

1

3

9%

30

원주교

73

180

596

187

32

188

189

32%

 

111

219

48

129

59%

31

의정부교

46

67

217

67

13

28

103

47%

6

55

79

10

25

32%

32

인천구

98

198

344

139

60

106

112

27%

1

127

199

19

33

17%

33

장흥교

30

80

430

101

17

49

259

61%

4

47

118

10

45

38%

34

전주교

143

315

903

330

102

231

240

27%

 

194

432

53

218

50%

35

제주교

35

182

334

174

42

61

57

17%

 

103

216

3

6

3%

36

진주교

204

204

1,028

185

90

81

672

65%

 

89

185

24

60

32%

37

천안개방

1

1

2

0

0

0

1

100%

 

0

0

0

0

0%

38

천안소년

17

22

62

16

10

2

29

47%

5

17

27

4

10

37%

39

천안지소

4

4

6

2

0

3

1

17%

 

1

2

0

0

0%

40

청송2교

44

512

975

417

398

95

65

7%

 

219

417

152

275

66%

41

청송3교

81

241

529

259

34

162

72

13%

2

136

230

62

110

47%

42

청송교

162

422

1,147

617

291

127

108

9%

4

364

908

163

317

35%

43

청송직훈

15

22

191

35

16

47

87

46%

6

5

35

1

17

49%

44

청주교

64

116

218

50

31

10

24

18%

1

50

89

6

9

12%

45

청주여자

16

16

45

5

8

2

1

6%

0

5

5

0

0

0%

46

춘천교

160

228

479

110

45

10

48

19%

0

107

200

50

195

98%

47

충주구

43

97

670

104

34

14

518

77%

0

73

140

13

13

9%

48

통영구

19

33

75

40

4

9

22

29%

0

22

40

0

0

0%

49

평택지소

10

18

104

16

3

6

75

72%

4

10

19

3

5

26%

50

포항교

110

271

785

263

86

176

266

34%

0

271

791

31

129

16%

51

홍성교

36

109

546

139

47

69

291

53%

0

72

186

8

14

8%

 

합 계

7,496

11,607

41,520

10,751

5,031

8,170

14,889

68%

 

7,873

16,932

2,731

6,905

29%

유 형

건수

비율

1.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65

약 51.58%

2. 진료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00

약 11.31%

3.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6

약 7.46%

4. 교도소 직업훈련 작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52

약 5.88%

5. 각종 법률, 규칙,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4

약 4.97%

6. 물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1

약 4.63%

7. 개인 소송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8

약 4.29%

8. 예산 집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0

약 3.39%

9.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내역

14

약 1.58%

10. 주식, 부식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1

약 1.24%

11. 영치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8

약 0.9%

12. 정보공개처리 대장 및 정보공개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7

약 0.79%

13. 접견 내용 및 문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

약 0.67%

14. 기증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

약 0.33%

15. 교정협회 운영 및 교정위원 활동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6. 계구 사용 방법 및 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7. 우편물 수, 발신 내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8. 교도소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1%

19. 종교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1%

20. 외부 기증 금품 관리 대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1. 신문구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2. 소장면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008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대전교도소가 2,835로 제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소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지 그 유형을 보면, 교정행정관련이 50%를 넘게 제일 많이 차지하였고, 진료관련,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에 관련된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청구하고, 또 예산집행내역, 회의록 등을 청구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정보공개청구 역시 권리로써 중요하고, 교도관들의 정보공개의 의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명확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로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것은 정보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도관들의 정보공개도 불성실하게 하거나 비공개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합니다.  재소자들이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재소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재소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가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활발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도 많은 고민과 준비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청구하고 공개하는 쪽도 성실히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진출처:한겨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자료 올리니 참고하세요. 

글쎄 2013.01.25 22:57

제 생각은 다른데요.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골탕먹이기 위해 일부러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기도 하지요. 때문에 교도관들은 아주 죽을맛입니다. 힘드니까요. 해도해도 끝이 없으니... 재소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전에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꼼수를 안부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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