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오늘의정보공개청구

행안부의 평택지원,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인가?



 

행안부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0년 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평택호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주민편익시설,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46개 사업에 국비 3,010억원3,010억원 등 3조 92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행안부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성>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 피해의식 해소 및
 지역발전을 촉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파급효과 극대화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추진

<개획개요>
사업기간 : 2006년~2020년
대상지역 : 평택시 전역(3읍 6면 13동)
총사업비 : 18조 8,016억원(국비 44,000, 지방비 7,104, 민자 등 136,912)
- 행안부 : 4,335억원(국비 4,128, 지방비 20, 공공 187)
- 타기관(15): 18조 3,681억원(국비 39,872, 지방비 7,084, 민자 등 136,725)
사업내용 : 9개 분야 89개 사업(행안부 9, 타기관 80)



 


행안부에서 진행중인 평택지역 지원사업의 진행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예산 4400억원 주에서 1500억원을 집행했는데요.
도로개설과 국제교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환경의 정비, 녹지조성, 산책로조성, 경관조성, 공원조성 등의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일궈온 땅을 미군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던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공원을 만들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K-55 공군기지(송탄)와 K-6 육군기지(팽성) 등 2개의 미군기지가 457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에는 앞으로 349만 평이 미군측에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06만평의 땅을 미군기지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주한미군이전으로 인해 평택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필요성에서 말했듯이 주민 피해의식 해소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추친할때처럼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의 내용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You logged-in!
비밀글
N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