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진: 성동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제도자체의 취지와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점, 숙달된 능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양들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교육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교육, 주요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온 24개 정부기관은 대부분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담당자들에게 정보공개교욱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4차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띠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정..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쟁으로 시작해서 용산 참사까지 하루도 조용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 한 것은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해 지겠다는 소망 때문이지요. 그런데 1년 후 정말 살립살이가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욕먹었던 노무현 정부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환율은 1500원이 넘고 있고, 주가는 다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줄줄 회사 도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실직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통일부가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때였던 2007년도 북한 비료지원은 961억입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때는 놀랍게도 0원입니다.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냉각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통일부 답변내용 - 2007년, 2008년 12월 9일 현재까지 통일부 내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보낸 비료현황(비료량, 비료금액)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대북비료지원 내역은 30만톤 961억원이며, 2008년도에는 비료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원내역도 해보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왕래기금으로 2억8천1백만원, 사회문화협력사업기금으로 2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놀랍게도 0 원입니다. 요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