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한미 FTA, 한EU FTA 협산 및 체결간 정보 비공개 경향 분석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

안철수의 FTA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15일치 ‘왜냐면-안철수 FTA 공약의 오해와 진실’을 읽고 안철수 후보 쪽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보도되고 여기에 비판이 제기되자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왜냐면’을 통해 에프티에이 정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 정책에 대해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려는 김 교수의 선의와 노력은 무척 긍정적이다. 사진: SBS 힐링캠프 안철수 편 中 지난 글에서 김 교수는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안 후보 쪽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 둘째로 재협상과 개정(amendments)협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국민 설득 논리로서 안 후보 쪽에서 내세운 ‘에프티에이 선순환지수’를 통한 모니터..

한미 FTA 발효한지 3개월이 지나고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있는 요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총 8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를 발표했습니다. 는 I권과 II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미 FTA 전체를 아우르는 총 19개 분야에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협상이 시작되던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가장 예민한 정치·경제적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반대 측의 우려들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한미 FTA를 추진했고 국민들의 혈세를 홍보비로 쏟아 부으며 한미 FTA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는 그 동안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싸잡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