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5

독서의 계절 가을, 지방의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대통령의 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들이 앞으로의 정국 구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읽는 책 역시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에 편성된 '의정활동 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전국 광역의원 겸직 신고 36%...부패가 자란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

지역사회를 죽이고 있는 기형적인 “지방자치”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비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 해 본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이지만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현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84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까지 했다. 작년에 쓰지 않은 돈이 아까웠는지 그 예산을 올해까지 쓸려고 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원칙..

이화동 칼럼 2009.05.18

4월 선거에서 시흥시·광진구를 주목하자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 보궐선거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4월 선거에서는 부패로 찌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와 서울 광진구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곳은 썩고 무능한 우리나라 정치의 축소판이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경찰서장 출신인 이연수 전 시장이 사찰로부터 납골당 사용승인 대가로 뇌물 5천만원을 받아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연수씨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장직을 놓지 않아 시정공백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뿌렸다가..

이화동 칼럼 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