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5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 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보면, 집중적으로 사용한 집행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원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집행처를 검색한 결과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와 가족이 운영하는 집행처에서 큰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의원 이름 의원 직위 의원 경력 상호 명 주소 의장단 총 사용 금액 의장단 총 방문 횟수 본인 사용 횟수 본인 사용 금액 비고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대, 5대,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17 4,240,000 17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대, 5대,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경기 의왕시 백운로 491 922,000 3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 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업무추진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입니다.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이중결재의 꼼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2014/06/02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2012/02/13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 사진출처 : 연합뉴..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_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동작구의회 사무국의 요청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당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타 의원(행정재무위원장)의 사용 내역을 김현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의 사용 내역으로 공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공개 자료 링크) 따라서 동작구의회 김현상 의원은 2017년 2월 해외 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소 처리 합니다. (2022년 4월 13일) #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업무추진비는 각 의장단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장단이 해외출장을 떠난 기간에도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25개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_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업무추진비 집행 요일별 사용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의 경우 전체 집행건수 중 토·일 주말 사용 비중이 2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경우 주말 집행건수가 0건이며, 도봉, 노원, 은평, 영등포, 강남구 등은 주말 사용비율이 0.3%에서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행사가 많은 기초의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말사용 건수가 각 기초의회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휴일 이용 비율 종로구 511 512 507 496 487 291 167 2,971 15.42% 중구 8..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 알권리 감시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알권리 감시단에서 진행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