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 12

정보공개센터 벌써 10년 특별모금요청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문화를 만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에게,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인에게, 노동·인권·환경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정공센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 성과와 한계그리고 과제'

이름처럼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더 넓게 소개하고,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뉴스와 유익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정보공개제도가 더 민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을 점검하고 끊임 새로운 제안을 하며 쉼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걸어온 길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결지어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정보공개센터의 뿌리를 찾아서-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시작한 선샤인 프로젝트는 2001년 새로운 시도를 꾀한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정보, 즉 국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민이 1시간 동안 침묵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회의 기록을 못하겠다면 시민이 사관이 되어 역사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로운 1인 시위 임에도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시위 중이던 최한수 간사를 강제연행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

이화동 칼럼 2013.08.12 (1)

국회 ‘잇속 챙기기’ 낯뜨겁지도 않나

전진한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곳이다. 법률을 만들며,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막강하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하면 65세 이후에 종신토록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권한이 많으면 책임도 따르는 법인데 그 실태는 어떠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 국회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그 결과 결론은 국회는 자의적 비공개 처분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공개한 결과도 경악스러운 내용이 많다. 최근 국회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문제를 챙긴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는 연수원을 강원도 고성에 부지면적 12만9413평, 건립..

이화동 칼럼 2013.03.27

[한겨레] “4대강사업 전과정 담은 영상물 있다”

임수경 의원 “국가기록원서 제작수공 보관…부실 숨기려 훼손할수도”공사업체에 비용 떠넘긴 의혹까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전 과정을 담은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 정부가 은폐·왜곡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와 보존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4대강 사업 착공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든 과정이 담긴, 20테라바이트가 넘는 규모의 기록물이 수자원공사에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기록원이 담당자 2명을 국토해양부에 파견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가기록원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기록 사업을 총체적으로 진행하고 관리했음에도, 기록 내용이나 관여한..

[뉴스1] 헌재 예산 '펑펑'…공관 리모델링에 4억원 사용

재판활동 관련 '특정업무경비' 한해 5억8000만원 집행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헌재가 소장이 바뀔 때마다 수억원의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한 지난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4억2299만원과 3억7782만원을 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했다. 전진환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돈이 아닐 수 없다"며 "공..

지자체 위협하는 ‘삽질 행정’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

이화동 칼럼 2013.02.27

[뉴스1]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아직은 덩치만 커진 미숙아"

전문가들 "실천의지 높게 평가…급조돼 형식적" 지적 서울시가 행정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소통광장'. © News1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7층 회의실에서는 세빛둥둥섬 감사결과 징계가 결정된 15명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한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세 번째로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비공개'. "내부 검토 중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날 제 13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올라온 5건의 정보공개청구 안건은 '공개' 2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중도일보]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본보 직무연수서 강조 “정보공개 청구는 기자에 큰 무기”

▲ 하반기 사원 연수교육이 25일 오전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한 취재보도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정보공개 청구는 취재기자에게 큰 무기이자 편리한 도구입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25일 오전9시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중도일보 전사원 직무연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취재보도를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전 소장은 보도자료나 제보에 의존하는 취재관행과 구조 속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기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 보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도자료에서 제공하는 각종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