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1

음악가격제도 변화 알리는 저작권법 개정안, 순효과 일까 역효과 일까?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과 권리자들의 요구안이 포함되지 않은 저작권 사용료 진수규정을 직권개정해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징수규정 개정안 내용은 참고하세요. 이에 7월에는 음원제작자들과 창작자들의 연대기구인 음악생산자연대를 발족해 저가 월정액제 폐지를 요구하는 스탑 덤핑 뮤직(stop dumping music)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원가격의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국내 음원판매수익이 상식 이하로 적어서 충격을 준 것이 그 일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내 온라인 매출 집계 차트인 가온차트에서 9주간 1위를 차지하며 다운로드 286만건, 스트리밍 2천732만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