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집안 거실의 장식장을 꾸며주는 3대 아이템이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유리잔,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전집도서들, 그리고 감사패입니다. 감사패는 고마운 사람, 수고한 사람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격식을 차려 표현할때 수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표현인 감사패에도 5만원~20만원까지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마음에도 값을 매기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 경제적 보답 보다는 명예와 자긍심을 위해 전하는 감사패가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그저 생색내기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춘천MBC의 박대용기자가 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니 홍천군수의 경우, 마을 이장이 그만둬도 군수가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고, 평..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