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하지 않은 국방⋅안보 등 내세워 재난 관련 내용 비공개, 이의신청 재난관리체계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 확인되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2/2(금)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12/6(화) 등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했다.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청구했으나 타기관 이송을 거쳐 국가안보실이 최종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신청하며 기본지침의 공개를 요구했다. 기본지침은 재난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재난과 관련한 현행 매뉴얼 등의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세 단체는 국방, 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지침을 정보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