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원전묵시록2014, 핵마피아 실태분석① 바야흐로 마피아 전성시대입니다. 모피아, 관피아, 법피아, 검피아, 해피아, 원전마피아, 핵피아, 국피아, 산피아, 교피아 등등등. … 이익을 중심으로 유착된 집단에 마피아라는 명사를 붙여 만든 수많은 조어들입니다. 아마도 원조는 모피아(재정경제부, 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옛날 신문들을 검색해보니 1992년 한겨레신문에 모피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전통과 연륜으로는 핵피아(핵+마피아, 원전마피아라고도 부른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1999년에 이미 ‘원전마피아’라는 단어를 기사에 사용했습니다. ‘00마피아’ 전성시대…‘핵피아’는 실재할까? 하지만 ‘00피아’라는 조어에 대해, 이름 붙이기를 좋..

핵발전소 전산망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고, 주무 부처 장관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취재결과,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 2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수원 간부 직원들은 자신의 내부 업무용 컴퓨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과 공유하고, 용역직원들에게 대리 결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단 구성해 영광 핵발전소 현장 조사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4일 감사 담당과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6명의 조사단을 영광 핵발전소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영광 핵발전소 등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컴퓨터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서구 사람들이 가장 경악한 사진은 이것입니다. 일본사람은 뭐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방사능에 민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원전 앞에서 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전력회사는 이 풍경을 활용했습니다. 원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라고요.” 히구치켄지 (일본 피폭노동자 탐사보도 사진작가)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최첨단 시설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것은 깨끗한 통제실 뿐만 아니다. 원전 안에서 피폭을 당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전력회사 소속이 아니다. 하청에 재하청, 파견에 파견을 거듭해 최하층에 속해 있는 핵발전 하청 노동자. 핵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은 제염[除染, ..

핵발전소 내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수원 정규직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방사선 피폭에 노출 돼있지만 급여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핵발전소 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피폭량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직원들의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1.22mSv(밀리시버트), 한수원 정규직은 0.13mSv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피폭량이 정규직 보다 약 10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권장하는 연간 허용 기준치는 일반인 기준으로 1mSv이다. 한수원 정규직 보건물리원의 평균 연봉은 7,700만 원, 같은 업무를 하는 13년차 방사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4,000만 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는 한수원 정규직의..

삼척 시민들이 오는 10월 9일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민간기구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헌)가 관리한다. 핵 관련 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스스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2004년 부안에 이어 두 번째다. 삼척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이유는 2010년 12월 삼척시청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를 신청할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핵발전소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민투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0년 11월 26일 삼척과 영덕, 해남, 고흥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가능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핵발전소 정규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접근 정보 공유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외비는 물론 1급 보안 정보인 핵발전소 설계도면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발전소의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도 자신의 계정으로 내부 컴퓨터에 접속할 순 있지만, 대외비나 비밀 자료는 볼 수 없도록 접근권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공유된 한수원 직원 계정과 비밀번호로 내부 컴퓨터 망에 접속할 경우 용역업체 직원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핵발전소는 물론 전국의 핵 발전소 23기 전체의 설계도면까지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 계정 접속 시, 전국 23개 원전의 설계도면까지 접근 가능 핵발전소 설계도면은 정부 1급 보안으로 분류돼 있다. 국가 1급 보안 정보가 한수원의 허술한 보안..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핵 발전소 내 업무용 컴퓨터 ID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방사성 폐기물 배출 허가 승인 등 중요 업무 처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원전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 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배출 등 방사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핵 발전소 내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계정(ID)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신들이 해야 할 관련 업무 일지 작성 등을 대신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성 폐기물 배출허가 최종승인 결재까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맡겨 심지어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최종 허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한수원 간부 직원의 계정과 비밀번호도 공유해, 발암물질인 방사성 폐..

영광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 ‘무방비 배출’ 첫 확인 지난 8월 2일 영광 핵발전소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폐기물이 ‘무방비로 배출’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영광 핵발전소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실시한 ‘방사능 농도 사전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 폐기물에 대한 사전 분석에 오류가 발생했으나 원인 등을 파악하지 않고 폐기물을 외부에 무방비로 배출해버린 사고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영광 핵발전소는 기체 폐기물이 배출된 3일 뒤인 8월 5일 원자로에 남아있는 기체의 방사능 농도를 다시 분석해 8월 2일 배출 보고서에 입력했다. 8월 2일영광 핵발전소 6호기에서 방사성 기체 ..

한수원, 방사성 기체 배출사고 ‘거짓 보고’ 들통 8월 2일 발생한 영광 핵발전소 6호기 방사성 기체 폐기물 배출 사고와 관련해 한수원이 국회 보고 자료를 거짓으로 꾸몄다가 들통이 났다. 또 내부 공문서에 기체 폐기물과 관련해 ‘분석 오류’가 있었다고 적시했으면서도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폐기물 분석 ‘오류’…국회 보고는 ‘허위’ 지난 8월 18일, 국회 오영식 의원실은 8월 2일에 통제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된 방사성 기체 폐기물 사고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한수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8월 2일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했고, 분석 오류가 생겨 3일 뒤인 8월 5일 뒤늦게 방사능 농도를 재분석을 했으며, 8월 11..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발전사업체 포함)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거대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9월 17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강남에서 2014 세계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가 열렸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정책에 힘입어, 원전산업 20조원대 초고속 성장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