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시행되고 난 후, 언론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 전 보다 시행 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사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82건, 2011년 100건 이던 사건접수가 2012년에 2,2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의심과 불신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을 맴도는 낯선 사람은 고사하고 알고 지내던 이웃의 사람들에게 마저 경계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더 끔찍해지기만 하는 연쇄살인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험해져만 가는 세상에 약하고, 여린 어린이들은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에서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의 각 검찰청 별 아동성폭력 범죄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표로 산출된 죄명은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입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754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통계에는 851..

해바라기 아동센터 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그 예쁜 이름과는 달리, 안타까운 이유들로 채워진 곳이랍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건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지요. 아동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아동은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수 있는 치료제가 되길 바랍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진행된 각종 회의의 회의록 전문을 올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