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1

일단 삽질부터 하면된다는 정부

우리나라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실하게 검토된 토목사업들이 계속되어 왔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조작과 은폐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다. 그러다보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 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엉터리였던 것이 드러났다.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여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