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9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3 주거/복지/환경/남북관계편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편!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편 정당 주거/복지 환경 남북관계/국방안보가자코리아 *보건복지부 해체, 업무별 청으로 분리신설 없음 *북진통일, 흡수통일 *대미안..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1 일자리/노동/경제/조세편

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

비판 계속되는 새누리당 "포털뉴스분석보고서'' 직접 확인해 보자!

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

연구의 기본조차 못 갖춘 새누리당 포털 보고서

보고서는 마치 포털뉴스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듯 말한다. 그런데 실상은 5만236건의 기사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맙소사! 고작 2%를 놓고 포털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포털 보고서를 구해 읽어봤다. 포털뉴스의 정치 편향성이냐,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냐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만든 바로 그 진원지가 아니던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포털이라는 한국 사회를 주름잡는 이 거대한 집단들을 한꺼번에 들썩거리게 만든 실로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아니던가?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 한 줄 한 줄 꼼꼼히 이 대단한 보고서를 읽으리라 다짐했다. 네이버 다음 메인화면 뉴스와 서강대 최형우 교수팀의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

이화동 칼럼 2015.09.14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 부동산을?

국회의원 292명 중 66%가 서울 부동산 소유지역 국회의원 61%도 서울에 땅, 건물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실감이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증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언론들이 최악의 불황이라..

저출산이 주거비용과 관계가 없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에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 공약을 약속한 바가 있다(사진: JTBC)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나 수요적인 측면으로 보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치권의 공방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는 좌우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청소년 전문가 자처한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 의원 시절 교육 관련 법안발의는 고작 5건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는 지난해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E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공부 비법을 주 7일간 하루에 17시간 공부, 1시간 휴식, 6시간 수면이라고 소개하며 공부법을 권했다. 서울대 법대출신인 고승덕 후보는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사법고시를 최연소 합격했으며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및 법무 석사를 취득했다. 주로 증권가 투자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07년 대선시기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의혹 사건에서 변호와 이명박 캠프의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이를 계기로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서초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서 정몽준 후보의 의안발의가 극단적으로 적었던 26년간의 의정활동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18대(2008년..

아직까지 의안발의 한 건도 없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있다!

* 정정합니다 *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종진 의원을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확인 결과 담당간사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건수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종진 의원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19대 국회는 개원 후인 2012년 5월부터 현재(1월 30일)까지 총 2967개의 법안 및 법률안, 개정안,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통과되거나 처리된 의안은 541건 이었습니다. ..

박근혜 후보의 초라한 17대-18대 의원활동 성적표

(사진: 위키트리) 대선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느 후보를 선택하고, 그 후보는 앞으로 5년 간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궁금합니다. 선거일이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중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출생이력부터 시작해서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최근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낸, 말 그대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는 어떤 국회의원 시절을 보냈을지, 정말 ‘준비된 대통령인지’ 정보공개센터가 박근혜 후보의 17대-18대 국회의원 성적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본회의는 17대 188차에 걸쳐, 18대에 180차에 걸쳐 진행이 되어 박근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