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 1

지자체 위협하는 ‘삽질 행정’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