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2

2019년 6월 둘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위를 깨뜨릴 속 시원한 소식들을 전하고 싶지만, 답답한 기사들이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ㅠ_ㅠ 이번 주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봅시다!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공개’ 정보공개청구, 1심 뒤집고 2심 ‘기각’ 오늘 오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이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파일 목록 중 404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사법농단 의혹이 터져나올 당시 참여연대와 동일하게 410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공개합니다.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