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3

정부 부처 공무원의 범죄 내역, 징계 내역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지난 5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과, 이에 대하여 어떤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와 범죄 사실의 내용, 징계 처분 내용과 처분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였고,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출소자들의 취업실태는?

수감생활을 하다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출소자들이 수감 중 익힌 기술로, 목공이나 이미용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최근 3년간 갱생보호공단 출소자의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약 70%가 취업을 하였네요. 자료를 올리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납치,유괴 범죄의 현주소는?

"그놈목소리" 라는 영화. 보셨나요? 1991년 당시 9살이던 이형호군의 유과사건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이 것 말고도 "살인의 추억" "추격자" 등 납치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들 모두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 영화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그 단어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하고 내려앉는 유괴와 납치, 인신매매등은 영화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간간히 아이들과 여성들의 실종기사를 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의 뉴스들을 접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워낙에 사건의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을뿐더러, 혹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너무 커다랗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가 없어져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납치, 유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