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계속 정보공개청구하고 계속 보도하는 박대용 기자 서울시가 정보공개센터에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정보 비공개를 했다가 패소해 위자료를 물었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가 문화방송(이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그 직원인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그것입니다. 박대용 기자는 MBC 김재철 사장 해임에 관한 안건을 다뤘던 2013년 3월 26일 개최된 방문진 이사회 등 이사회 안건들을 알기 위해 같은 해 4월 1일 방문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진 이사회 개최 일자와 회의 별 안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방문진은 자신들이 정보공개청..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뭘 얘기하고, 어떤 법안에 투표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하지만, 그런 의원은 드물고 설사 보낸다고 해도 홍보성 정보가 대부분이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투표할 때, 정당이나 학벌, 지연만 보고 투표를 하다보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겁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하는 일이 직업인 기자에게 ‘정보공개청구’는 분명 효율적인 취재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강의를 처음 듣는 기자들은 탄성을 지를 정도로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다. 갑과 을의 관계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취재기법을 알게된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천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시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를 해왔다. 기관장 차량 운행 실태, 해외 출장 실태, 홍보비 지출 내역, 동계올림픽 후원금 사용 실태, 고위 공무원 땅 투기 의혹 등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정보공개청구는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필자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

지난 10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보공개센터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총 100여분의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대관했던 '느티나무 홀' 공간이 모자라 행복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를 이야기해는데 빠져서는 안되는 또다른 분들!! 바로 준비위원님들이십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강원도,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뜻을 모아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랫동안 내일처럼 이써주신 준비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날아오신 하승수 준비위원님. 춘천에서 오신 박대용 준비위원님. 신동호 준비위원님 한학수 준비위원님 곽건홍 준비위원님. 황성섭 준비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