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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넷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격정 토로' 노무현 친필 메모 266건 원문 공개 오늘 첫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266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정 수행 중에 많은 메모들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모들 중에서 공개 기록물로 새롭게 분류된 문건들을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역시 '대통령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공개..

TPP, 성급한 참여보다는 합리적 판단이 먼저다

강 성 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올해 내내 혼란한 국내 정국으로 통상관련 이슈들이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야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현재 협상 중인 최고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올 10월내 타결을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연중 타결도 어려운 상태다. 헌데 최근에 TP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국 측 여론과 일부 전문가들이 갑자기 한국의 조속한 TPP 참여를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TPP는 2005년 출범했고 미국은 2008년부터 참여해 협상을 주도했는데 이들에게는 왜 하필 지금 한국이 요구되는 것 일까? 이런 변화의 근저에는 TPP의 입..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 - 미국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 (대통령행정명령 제13292호 - 대통령행정명령 제12958호의 개정)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행정명령 제1295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이 영은 국제테러에 대한 방어에 관한 정보 등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비밀보호 및 비밀취급해제에 대한 통일체계에 관하여 규정한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부의 활동은 합중국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국가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합중국은 합중국의 시민․민주제도․국가안보 및 외국과의 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정보를 국가방위상의 비밀로 관리하였다. 국..

자료실/해외제도 2008.10.07 (3)

정보의자유에관한법률 - 미국

정보의자유에관한법률 [합중국 법전 제5편제552조] 정보의 공개 : 행정기관의 규칙, 의견, 명령, 기록 및 절차 (a) 각 행정기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행정기관은 국민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연방관보(the Federal Register)에 공시해야 한다. (A) 국민이 정보를 얻거나 요청 또는 청구를 하고, 또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중 앙 및 지방의 조직, 장소, 담당직원(제복 착용의 복무 경우는 그 구성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설명 (B) 각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의 방향을 규정하고 결정짓는 일반적인 방침 및 방식의 설명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채용되는 모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관..

대통령기록물법 -미국

대통령기록물법 -미국 제22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자료”(documentary material)라 함은 도서․통신문․외교각서․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 및 영화를 말하며 음성기록물, 음성․영상동시기록물 기타 전자․기계적인 기록물을 포함한다. 2. “대통령기록물”(Presidential records)이라 함은 대통령, 대통령직속의 직원 또는 대통령 자문․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관․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자료 또는 당해 문서자료의 적합하게 분리된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대통령 또는 대..

국가기록물관리청법 - 미국

국가기록물관리청법 - 미국 제21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보존소”(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라 함은 합중국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었던 자의 문서․도서 기타 그 문서 또는 공·사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합중국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 법에 의한 연구시설과 박물관 시설을 포함한다. 2. “역사자료”(historical materials)는 역사적 또는 기념적인 가치가 있는 도서․통신문․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영화․음성기록물 기타의 물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청장”(Archivist)이라 함은 제2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국가기록물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