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정보공개청구하고 계속 보도하는 박대용 기자 서울시가 정보공개센터에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정보 비공개를 했다가 패소해 위자료를 물었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가 문화방송(이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그 직원인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그것입니다. 박대용 기자는 MBC 김재철 사장 해임에 관한 안건을 다뤘던 2013년 3월 26일 개최된 방문진 이사회 등 이사회 안건들을 알기 위해 같은 해 4월 1일 방문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진 이사회 개최 일자와 회의 별 안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방문진은 자신들이 정보공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