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13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

이화동 칼럼 2017.05.04

대통령기록물, 2014년 세월호 사건 시청각 자료 없다고??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

[한겨레] -토요판 "친절한 지자들- 대통령기록물 가차없는 공개가 옳을까요

전직 대통령 기록이 대선 길목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산 자는 갑갑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법이니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부터 꺼냈으니 벌써부터 불친절한 느낌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의 친절을 ‘강요’당한 경제부 이재명입니다. 금융담당 기자가 대통령 기록 길잡이 노릇을 맡게 된 건 한때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는 ‘원죄’ 때문입니다. 발단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정 의원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실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를..

[오마이뉴스] 죽은 대통령 상대로 치졸한 떼쓰기...이제 그만해라

2007년 4월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공포됐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조선왕조실록의 나라로 현대의 사초(史草)인 대통령기록을 보존하자는 취지였다.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1392∼1863년)간을 담은 조선왕조실록이 파기나 훼손없이 이어진 것은, 후대의 왕이 이를 볼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2008년 12월 국회 표결을 통해 쌀직불금관련자료가 공개됐고, 서해(NLL)북방한계선 논란속에 또 공개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이같은 정치공방속에 공개돼도 되는 것일까. 이 법의 제정 취지와 제정과정, 공개주장과 반대의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말] [긴급점검-대통령기록물①] 새누리당이 벌이는 '희대의 정치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또 다..

[오마이뉴스] 막무가내 기록공개 요구, 의원들이 불법행위 앞장?

정보공개센터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여달라는 새누리당 의원들 황당"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요구는 국회의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이를 요구하는 정문헌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제(10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보여 달라고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황당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정문헌·이철우·류성걸 의원과 송광호 위..

[내일신문] 대통령기록 보호강화는 새누리당 작품

2007년 이주영·나경원 의원 '보호 강화' 주장'국회 2/3' 공개요건도 '정문헌 법안'이 원류 2007년 대통령기록물보호법 제정 당시 기록물 공개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던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요건완화로 입장을 바꿨다. 원칙을 강조해온 새누리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며 "아무래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제도는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한성 법률지원단장도 공개요건을 '국회의원 2/3 동의'로 묶은 것은'모순'이라며 완화를 주장했다. 전날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던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법률 개정 추진' 발언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NLL·대통..

[내일신문] 막나가는 대선 … ‘넘지 말아야 할 선’ 넘다

정문헌 NLL 대화록, 임태희 남북접촉설 등 비밀엄수 의무 위반 대선정국이 격화되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직시절에 취득한 비밀을 폭로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향후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가 정상회담에서 얘기하겠나?"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불을 지펴 지금까지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 논란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비밀대화록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현재도 진위여부를 놓고 연일..

[경향신문] MB 대통령기록물, 노무현 때의 12.5%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기록물 생산이 전 정권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측은 23일 현 정권 청와대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에서 지난 4년간 통보한 기록물 생산건수는 총 82만5701건이라고 밝혔다. 2008년 17만8795건, 2009년 20만6564건, 2010년 21만9899건, 2011년 22만443건으로 연평균 20만6425건의 자료를 생산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825만3715건, 연평균 165만743건의 기록을 남겼다. 현 정부 기록물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8분의 1 수준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생산한 기록량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명단은 여전히 '비밀'

대통령기록관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개관한 지가 이제 1년쯤 되었습니다. 이 곳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바로 지난 1년동안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정보공개청구처리 대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가지 재밌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7대(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왜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

국회가 난도질한 '노무현 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역사적 죄악이다 현기증이 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비상적인 일을 목도하면서 빈혈이라도 걸린 듯 어지럽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은 오간데 없고 그저 혼란스러운 현실만 존재할 뿐이다. 지난 10개월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기록을 잘 남기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파노라마 영상처럼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 유출문제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더니, 드디어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되어 버렸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정말 집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물이라도 숨겨두었는지..

이화동 칼럼 2008.12.0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