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5

2019년 4월 넷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세월호·위안부' 정보공개, 2심서 줄줄이 좌절된 이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 과정 관련 자료, 위안부협상 관련 문서 등 사회적 관심사를 모았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들이 2심에서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청와대 세월호 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와 관련한 입법 미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유승 대표의 관련 인터뷰 링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탄핵 등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화동 칼럼 2019.04.22

[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3 주거/복지/환경/남북관계편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편!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편 정당 주거/복지 환경 남북관계/국방안보가자코리아 *보건복지부 해체, 업무별 청으로 분리신설 없음 *북진통일, 흡수통일 *대미안..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1 일자리/노동/경제/조세편

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 특별기획 강좌 <정보공개센터,녹색당,오마이스쿨공동주최>

정보공개센터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핵발전과 방사능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탈핵운동으로 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21명의 필진이 함께 을 출판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정보를 중심으로 한 탈핵운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얼마 후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4주기가 돌아옵니다. 3월 11일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날의 끔찍함을 잊어 가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피난민들은 아직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오염수는 수백톤씩 바다로, 지하수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위험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면, 핵발전정책을 고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