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3

공직자 재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지자체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공개자료 데이터 제공은 필수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체의 투기 스캔들로 번져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경기 시흥시, 하남시, 인천 계양구, 경북 영천시, 고령군 등에서는 지방의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이 밝혀져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데이터로 정제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후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LH 사태를 계기..

이화동 칼럼 2021.04.05

열흘 남은 '공직자 재산공개', 이것만 바꿔도 감시가 쉬워진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구입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투기 의혹을 검증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1차 자료가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부장판사 등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들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고, 매년 3월 말 경에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월 마지막 주에 공개하고 있으니, 올 해의 재산등록 내역도 열흘 후면 모두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금, 부동산, 증권에서부터 채권, 지식재산권, 보석류, 회원권, 자..

이화동 칼럼 2021.03.15

2019년 국회의원들의 정기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합니다!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2019년 3월 28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데이터 변환에는 정보공개센터 권혜진 대표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한겨레 보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상세 내역을 분석한 중앙일보의 공직자캐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2019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