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2

일단 삽질부터 하면된다는 정부

우리나라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실하게 검토된 토목사업들이 계속되어 왔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조작과 은폐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다. 그러다보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 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엉터리였던 것이 드러났다.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여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새..

경인운하 착공, 경제성 있는 사업인가??

경인운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3월이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1995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03년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4월 감사원에서는 경인운하 추진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보공개청구는 이때 실시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입니다. 이 감사결과에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 시행과 관련한 굴포천의 치수계획, 민자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경인운하 건설사업 집행,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쟁점이 되었던 경제성 평가부분에서는 경제성분석 용역기관인 KDI에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