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검사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까?

opengirok 2009. 7. 6. 11:40



검사는 범죄에 대해 수사의 주재자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다른이의 범죄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가장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검사들은 과연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법무부에 검사 징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관보에 게재된 검사 징계 현황인데요. 2006년까지는 중징계 이상 관보에 게재했고, 2007년부터는 경징계도 관보에 게재했다고 하네요.

공개받은 내용을 살펴보니 감봉부터 견책, 정직, 해임까지 다양하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폭행도 있고 욕설등을 사용해 인권보호 수사 위배한 것도 있네요.  수사 기밀을 넘기거나 뇌물을 수수한 것도 보입니다. 


공개받은 검사 징계내역 중 일부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