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사이버상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광우병관련내용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 역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각 지검별 무죄율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난 2008년 한해동안 기소된 사건은 117만 3333건에 기소된 사람의 수는 131만 6987명입니다.
3년간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년 100만명 이상이 기소되는데, 그 수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소 현황과 무죄판결 현황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지난해 기소된 131만여명 중 4,046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1,042명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0.33%가, 2심에서는 0.09% 정도가 무죄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광우병관련내용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 역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각 지검별 무죄율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난 2008년 한해동안 기소된 사건은 117만 3333건에 기소된 사람의 수는 131만 6987명입니다.
3년간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년 100만명 이상이 기소되는데, 그 수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소 현황과 무죄판결 현황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지검별 기소자 및 무죄판결자 수>
지난해 기소된 131만여명 중 4,046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1,042명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0.33%가, 2심에서는 0.09% 정도가 무죄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지검별 무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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