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억울한일 당해도 외면하는 법원

아무리 대통령이 나서서 공무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해도, 힘없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여전히 고압적이며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도 소화기를 뿌리며 진압하는 무서운 정부....

그래서 간혹 행정기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국민들은 법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국민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인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내용을 보니 법원이 민원인보다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행정소송 1심 처리 내용>

지난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승율은 16%입니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 것은 43%에 달합니다. 

전국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이 11%의 승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제주지법이 40%로 원고의 손을 가장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방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1심 승율.xls

행정소송 고법 승률.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