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국민의 알권리 나몰라라!

검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06년~2008년 검찰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검찰청 및 각 지방 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2006년 38%, 2007년 40%였던 것에 비해 2008년의 공개율은 22%로 2년 사이에 약 18%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1> 검찰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대검찰청	214	45	21%	270	77	29%	994	133	13%
광주지방검찰청	16	9	56%	52	26	50%	90	28	31%
전주지방검찰청	22	11	50%	68	29	43%	50	21	42%
제주지방검찰청	2	1	50%	8	3	38%	7	2	29%
대구지방검찰청	37	17	46%	71	32	45%	135	51	38%
대전지방검찰청	36	22	61%	71	31	44%	107	35	33%
청주지방검찰청	18	7	39%	18	7	39%	53	10	19%
부산지방검찰청	40	7	18%	73	38	52%	93	37	40%
울산지방검찰청	12	5	42%	8	3	38%	31	10	32%
창원지방검찰청	24	9	38%	33	17	52%	86	26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	4	40%	11	3	27%	48	15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1	11	52%	31	7	23%	47	11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	2	33%	27	10	37%	55	11	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6	1	17%	11	2	18%	50	13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	67	67%	186	95	51%	262	106	40%
수원지방검찰청	28	9	32%	45	18	40%	171	36	21%
의정부지방검찰청	12	3	25%	35	11	31%	97	25	26%
인천지방검찰청	35	8	23%	29	7	24%	99	34	34%
춘천지방검찰청	22	11	50%	12	5	42%	354	14	4%
계	661	249	38%	1059	421	40%	2829	618	22%

* 청구 건수에 기타 및 취하건수 포함되어 있음

이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년의 정보공개율이 21%, 2007년에는 29%였던 것에 반해 지난해의 공개율은 겨우 13%에 그쳐 대다수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2006년 50%의 정보공개율을 보인 춘천지검은 2008년에는 전체 청구건수 중 단 4%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보공개율 감소 현상은 2008년도부터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 검찰이 국민들의 알권리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신미지 간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 정부와 기관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경찰의 정보공개율도 2006년 80%, 2007년 77%였던 것에 비해 지난 2008년에는 64%로 공개율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비밀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다.

  <표2> 경찰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6년	6,738	6,409	4,341	1,016	1,052	2	327
2007년	9,130	8,551	5,656	1,345	1,550	0	579
2008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모두 2008년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에 대해 이처럼 비공개로 일관하는 한 검찰과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것이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