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한 감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습니다.

4월 29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www.gsfh.or.kr)"이 발표한 03년~07년의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격려금 지급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과다한 지급과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이 있는데, 이는 출장비 외에 이중지출이라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협조인사 및 내부직원 격려와 선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5년간 총 45건 1억 5840만원이 상품권 지급에 지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중에는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일상적인 격려 목적의 상품권 지급이 9960만원으로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 내역중에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없는것도 있는데요. 5년간  총 4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대내외 기관업무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 및 시정홍보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한번에 고액의 현금을 집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간담회 준비물품 구입 명목으로 양주구입에 4327만원을 집행하는 등 명목에 맞지않는 지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뇌물성으로 보여지는 언론인과 국정원 등에 지급되는 격려금품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을 잘하고, 사업을 잘 추진하라고 주어진 예산입니다. 양복에 구두 사 신고, 양주 사 마시며, 뇌물로 돌리는데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 기관운영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책정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광주광역시나 가평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을 계기로 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보고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