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가입자는 봉인가?

건강보험 아시죠?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병을 치료할 일이 생겼을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61.5%)와 지역가입자(38.5%)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이들을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의 지역주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3.7%)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구요.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니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담액>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네요.

지표를 살펴보니 00년 이후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03년 재정통합 이후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직장가입자 부담의 증가 추세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율이 높고,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인상해도 임금인상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의 인상율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들을 마치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지표를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8 건강보험주요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