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도 해외로 튀면 그만??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법무부에서 2008년 국감 자료 중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500명 이상씩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2006년은 540명, 2007년엔 543명, 2008년엔 8월까지만 무려468명입니다. 해마다 줄어들 기세를 보이기는 커명, 조금씩 해외도피를 하는 범법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망이 허술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시민의신문. 김휘승 카툰 중 일부>

게다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 들 중 절반 이상은 경제사범입니다. 사기, 황령,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범법자들이 2008년 기준으로만 240여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사범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해외도피사범들이 끼치는 경제적 피해수준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도피중 강제송환되었거나 송환될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가 모두 1조 1500원에 이른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cbs 기사 참조)

하지만 이들 해외도피사범들에 대한 국내 송환실적은 2005년 기준 0.5%에 불과할 정도로 그 성과가 미약합니다.

해외에 도피해 있는 사범들, 특히 경제사범들은 대다수의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은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국내에서와 다를바 없이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장발장과 같은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과 처벌을 내리면서 수십억대의 범죄를 저지른채 해외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범죄 유형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단위:명)

죄명	2006	2007	2008. (1월-8월)
간통	3	4	1
위증	2	3	1
무고	4	2	2
사기(특경가법포함)	247	224	184
(업무상)횡령(특경가법포함)	31	28	19
(업무상)배임(특경가법포함)	13	20	24
강도(특수강도,강도상해포함)	3	2	4
절도(특수절도포함)	12	6	5
특가법(도주차량)	4	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8	20	5
병역법	34	10	33
향토예비군설치법	4	2	1
근로기준법	14	32	10
자동차관리법	9	20	8
부정수표단속법	7	6	7
조세범처벌법	18	16	5
기 타	127	146	158
합 계	540	543	468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6~08해외도피사범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