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 취소, 그진실은?

얼마 전 국방부가 그동안 검토해오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서 백지화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각종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던 수많은(연간 700-800명) 젊은이들이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같은 기간동안 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마저 국가가 부인하고, 감옥에 보내 전과자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진석용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대체복무제는 국민들이 반대하니,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진석용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종교적 사유와 비종교적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집총거부자’의 거부 이유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한 것인지를 심사한 후 인정한다.

(2) 양심의 동기로는 종교적 신앙, 개인적 신념, 철학, 윤리, 도덕, 인도주의, 평화주의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3) 다만, ‘이라크 전쟁 반대’ 등과 같이 거부대상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것은 ‘정치적 이념’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 결론은 보면 오히려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05년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여론조사결과(찬성 58.9%, 반대 25.9%)와 2008년 9월 리얼미터가 수행한 여론조사결과(찬성 44.3%, 반대 38.7%)만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조사자체가 조사시기와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진석용 교수 자체가 500쪽이 넘는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은 대체복무 도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몹시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1월 12일자 한홍구 교수 컬럼)

국방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보고서 전문을 올립니다.
(이것도 국방부가 부분발췌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대체복무제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