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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opengirok 2022. 10. 13. 14:36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10월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으로 이은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1월 1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이은재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은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 예산을 빼 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8년 10월에 고발하여 2021년 12월 29일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한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 이은재 전 의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이은재 전의원의 세금도둑질 행태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정책연구용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좌관의 지인이 실토를 한 사안이다. 그리고 보좌관의 지인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다시 이은재 전의원 보좌관 계좌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빼돌린 국민세금이 1,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회사무처를 기망하여 국민세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것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한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공정을 파괴하는 일이다. 게다가 이은재 전의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다. 이처럼 부적격자이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내정된 경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은재 전의원의 세금도둑질을 고발한 3개 시민단체는 이은재 전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이은재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2022년 10월 1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