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뚜껑 열려 고발한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와 같은 단체입니다.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인권 침해가 있는 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했는데요.

사례들이 아주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주로 정신과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볼펜을 손가락에 끼워 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약을 거부한다고 고문을 자행했군요. 이건을 고발했습니다.

징계를 요구 한 것도 있네요.

살해위협을 느끼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변요청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했고, 그 다음날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징계 요청을 했네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소복을 입고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자에게 카터 칼로 찟어 소복을 탈취하고 1인시위를 방해한 사건도 있었네요.

이 사건도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인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마지막 보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고발한사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