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건이 7건으로? 서울시의 수상한 싱크홀 통계

▲ 2014년 8월 22일 교대역 부근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진출처: 한국일보)

 

 

지하에 생긴 빈 공간으로 인해 땅이 갑자기 꺼지는 지반침하 현상을 우리는 흔히 ‘싱크홀’ 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두 달 사이에만 서울, 수원, 춘천, 광주, 인천, 목포 등 전국 곳곳에서 연일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도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지하에서 진행되어 위험 요소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개인이 전혀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싱크홀 발생 현황에 대해 사전공개정보를 살펴보던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에서 “싱크홀 유형별 원인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이 실행해 2014년 11월 발행되었던 연구 보고서 입니다.

출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go.kr)

보고서에서는 전국 광역시도의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5년간 지반침하 발생건수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반 침하 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해온 지차제가 서울시 뿐 이었고, 집계나 이력관리가 전혀 없는 지차제도 많아 씽크홀에 대한 위험관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도로함몰 현황에 대한 통계가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서울시 도로함몰의 연도별, 원인별, 공동(구멍)크기별, 지역별 건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도로함몰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공동크기별로는 1㎡이하인 경우가 2803건으로 90%이지만 1㎡ 이상의 규모가 큰 공동도 316건으로 4년 반 동안 연평균 70건이 넘습니다.

 

 

도로함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제2롯데월드 건설과 9호선 연장공사로 끊임없이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송파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경우 지하굴착이나 상하수도 누수 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관 매설 연수가 흐를수록 계속해서 도로 함몰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2016년의 건수는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보고서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에 2014년~2016년 5월 현재까지 연도별. 월별, 발생 원인별, 지역구별, 공동크기별 건수가 포함된 도로함몰 발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지역구별 건수와 공동크기별 건수는 ‘관련지역 시민에 대한 불안 요인 증가를 고려’ 하여 비공개한다고 밝혔고, 연도별, 월별, 원인별 통계만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현황

<’16.5.11 도로관리과>

󰏚 연도별․월별 발생현황

년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82	2	7	10	16	10	3	11	13	5	1	3	1
2014	7							3	4
2015	56	0	4	5	12	5	3	8	9	5	1	3	1
2016	19	2	3	5	4	5

 

󰏚 원인별 발생현황

구분	계	하수관 손상	상수관 누수	굴착복구구간 장기침하	지하 굴착공사중 함몰
발생건수	82	40	23	12	7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2014년의 도로함몰 건수가 7건입니다. 보고서에서는 2014년 7월까지 568건에 달했던 함몰 건수가 7건으로 줄어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정보에 서울시에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서울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제공한 통계에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보고서와 같은 통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8월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을 만들면서, 도로함몰로 관리하는 건수의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도로함몰의 건수는 기준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는 도로함몰의 정의나 관리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담당 공무원은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기준이 명시된 문서도 없었고, 공동의 크기가 4㎡ 이상일 때에만 특별 관리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4㎡면 1.2평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게다가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공동의 크기가 1㎡이상인 경우 사고를 유발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수백배 차이가 나는 통계라면 기준도 없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하 시설의 안전도나 각종 위험정보에 있어 시민들은 오롯이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보를 독점하고 감출 때, 데이터에 대한 기준도 원자료도 밝히지 않을 때, 시민들 사이에는 오히려 불안이 스며듭니다. 우리의 불안은 일상 속에서 싱크홀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위험 정보에 대해 자세한 통계도, 관리기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증폭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한 끝에 지역별 도로함몰 현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디 게시하지 말고 본인만 알고 있으라는 담당 공무원의 말, 또 한 번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한사람에게만 몰래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정보 공개일 수 있나요. 2016년, 정보공개법이 재정된 지 20주년인 지금도 투명성 있는 정보공개의 길은 참 멀어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더욱 더 열심히 활동 해야겠다 다짐하며 자료를 공개합니다.

󰏚 자치구별 발생현황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	8	7	0	2	1	0	4	1	2	4	4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3	0	1	5	0	6	2	1	4	8	10	4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현황.hwp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현황 (자치구별 추가).hwp

*<싱크홀 유형별 원인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 파일은 용량문제로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613000-2016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