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진: KBS>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기분 나쁜 남자 선생님이 꼭 있었다. ‘누구는 다리가 예쁘네’, ‘유카타를 입은 여자가 제일 귀엽네’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다니는 학생부 선생, 교복 카라 안으로 얇은 나뭇잎을 집어넣는 이상한 짓을 장난이라며 웃어대는 체육선생.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황금비율의 법칙처럼 있던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사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초.중등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2010.7.1-2015.6.30)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이름	징계사유또는범죄사실 (가능한구체적으로작성)	행정처분	징계 처분일
강원	공립	특	교장	엄○○	교원 성추행	해임	2015-02-20
강원	공립	중	교사	박○○	학생 성추행	해임	2014-10-22
강원	공립	고	교장	양○○	교사 및 학생대상 성추행	해임	2014-08-08
강원	공립	고	교사	김○○	학생성추행	해임	2014-04-10
강원	공립	고	교사	정○○	성폭력, 아동성추행법 위반	해임	2014-01-01
강원	공립	고	교사	신○○	성추행	해임	2012-12-07
강원	공립	중	교장	김○○	성추행	해임	2010-07-29
강원	공립	고	교사	정○○	성희롱	정직2월	2015-01-19
강원	공립	중	교감	권○○	성희롱	정직3월	2015-01-19
강원	공립	고	교감	이○○	학생성추행 사안 처리 미흡	견책	2014-10-22
강원	공립	고	교사	박○○	성매매,음란물	정직3월	2013-10-01
강원	공립	중	교장	신○○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중	교사	황○○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중	교사	최○○	성추행	정직2월	2011-02-25
경기	사립	고	교사	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휴대폰카메라등이용촬영)	경징계 감봉2월	2015-03-01
경기	공립	초	교사	윤OO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고	교사	김OO	성추행	파면	2015-06-23
경기	공립	고	교사	이OO	성희롱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초	교사	정○○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해임	2013-12-24
경기	공립	초	교장	윤○○	교직원 성희롱	해임	2013-05-23
경기	공립	초	교감	안○○	교직원 성희롱,근무중인터넷바둑	해임	2012-12-10
경기	공립	초	교감	김○○	교사,학생 성추행	파면	2012-12-10
경기	공립	초	교감	조○○	성희롱 및 폭력	해임	2011-07-29
경기	공립	중	교사	임○○	일반인 여성 성추행	해임	2010-11-22
경기	공립	초	교사	강○○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파면	2010-08-30
경기	공립	초	교사	황○○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조위반-성추행	해임	2010-08-30
경기	공립	고	교사	양○○	학생성희롱 및 성적수치심유발 언어폭력,학교폭력(성추행)처리부적절,학생수업권침해	정직3월	2013-12-26
경기	공립	초	교사	김○○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정직1월	2013-12-24
경기	공립	초	교사	양○○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감봉3월	2013-07-03
경기	공립	초	교사	박○○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학생 성추행)	파면->정직3월	2013-05-23
경기	공립	초	교사	전○○	남성전용사우나 남성성희롱	정직1월	2012-08-06
경기	공립	초	교사	방○○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폭력: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견책	2012-05-11
경기	사립	고	교사	이○○	성추행	해임	2010-07-07
경기	공립	고	교사	장○○	일반인 여성 성추행	정직3월	2012-04-12
경기	공립	초	교사	황○○	성희롱	정직3월	2011-10-14
경기	공립	고	교감	안○○	여교사에게 성희롱 언어	정직2월	2011-06-29
경기	공립	고	교장	한○○	성희롱예방교육미흡	감봉3월	2011-02-11
경기	사립	중	교사	한○○	학생 성추행	감봉3월	2012-11-01
경기	사립	중	교감	문○○	동료교사성희롱	감봉1월	2011-09-01
경남	사립	고	교사	정00	일반인 성추행	정직3월	2014-09-22
경남	사립	중	교사	이○○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6-03
경남	공립	초	교사	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견책	2015-01-27
경남	공립	고	교사	박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고	교사	염00	학생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고	교사	박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0-08
경남	공립	중	교사	김○○	성추행	해임	2015-03-01
경남	공립	고	교사	권○○	학생 성추행	감봉3월	2014-06-02
경남	공립	중	교사	박○○	성희롱 등(교직원)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중	교사	홍○○	학생 성추행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중	교사	손○○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성추행	해임	2010-11-01
경남	공립	초	교사	안○○	성추행	정직2월	2013-03-01
경남	공립	고	교사	유○○	학생 성희롱(문자 등 위계)	정직2월	2013-01-01
경남	공립	중	교사	김○○	성추행(성인)	정직3월	2011-10-01
경남	사립	고	교사	황○○	학생 성추행	정직3월	2012-07-17
경남	사립	중	교사	허○○	학생 성희롱	견책	2011-06-25
경남	사립	중	교사	이○○	학생 성추행	정직2월	2011-01-21
경북	사립	중	교사	김OO	성매매	견책	2014-10-28
경북	공립	초	교장	김○○	아동성추행	파면	2012-12-24
경북	공립	초	교사	황○○	성폭력범죄	해임	2011-10-25
경북	공립	중	교사	김○○	품위손상(성추행)	감봉3월	2011-12-27
광주	사립	중	교사	김○○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5-16
광주	사립	고	교사	정○○	학생 성희롱, 성추행	해임	2011-12-26
광주	공립	초	교사	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정직3월	2015-02-23
광주	공립	중	교사	강○○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위반(학생대상 성폭력)	파면	2014-10-16
광주	공립	초	교사	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해임 (교육부특별 징계 위원회)	2014-09-29
광주	공립	중	교사	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추행)	해임	2012-10-04
광주	사립	중	교사	윤○○	교생 성희롱	견책	2011-06-13
대전	공립	고	교사	장○○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1-11-14
대전	공립	초	교사	김○○	여학생 성추행, 복무처리 부적정, 교육과정 파행, 강사수당 유용	직위해제 정직3월(징계부가금 3배)	2013-02-12
대전	공립	초	교감	현○○	성희롱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정직1월	2013-02-12
부산	사립	고	교사	하○○	성희롱	정직1	2015-01-01
부산	사립	중	교사	윤○○	품위 유지의 임무위반(성추행)	해임	2013-12-02
부산	사립	고	교사	정○○	학생 심폐소생술 시범 유도 및 성적비속어 등으로 인한 성희롱	감봉1월	2013-05-01
부산	사립	중	교사	박○○	수업을 맡고 있는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정직3월	2013-03-01
부산	공립	고	교사	나○○	성추행	해임	2015-07-01
부산	공립	특	교사	박○○	부산맹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파면	2014-04-01
부산	사립	고	교사	임○○	만취상태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1-12-09
서울	사립	고	교사	정○○	성희롱	감봉2월	2014-03-21
서울	사립	중	교사	이○○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해임	2015-03-01
서울	사립	고	교사	송○○	학생 성추행	해임	2010-12-24
서울	공립	고	교사	유○○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정직1월	2013-06-10
서울	공립	중	교사	장○○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8-20
서울	공립	고	교사	이○○	학생 성추행	파면	2010-08-19
서울	공립	초	교사	박○○	지하철 성추행(촬영)	정직3월	2012-10-24
서울	공립	중	교사	김○○	일반인 성추행	감봉2월	2011-11-30
서울	공립	고	교사	장○○	일반인 성추행	감봉2월	2011-09-23
서울	공립	초	교사	정○○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	견책	2011-04-01
서울	사립	고	교사	박○○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2-12-01
서울	사립	고	교사	이○○	학생 성추행	정직3월	2011-09-01
서울	사립	고	교사	황○○	성폭력	해임	2014-11-18
세종	공립	고	교사	이○○	아동성추행	해임	2012-11-01
울산	공립	고	교사	배○○	학생 성추행	해임	2014-05-08
인천	사립	고	교사	정○○	성희롱	견책	2014-06-05
인천	사립	고	교장	장○○	학교폭력(성추행) 사안처리 및 기숙형학교 운영 부적정	견책	2013-12-10
인천	사립	고	교사	소○○	성희롱	견책	2013-04-26
인천	공립	초	교사	이○○	성매매	정직1월	2015-01-08
인천	공립	초	교사	조○○	성매매	견책	2012-11-22
인천	공립	중	교사	문○○	성추행	해임	2015-04-03
인천	공립	중	교사	안○○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4-08
인천	공립	초	교사	안○○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2-07-25
인천	공립	중	교사	김○○	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1-12-15
인천	공립	고	교사	성○○	성희롱 및 학교부적응	해임	2011-12-06
인천	공립	고	교사	이○○	성추행	견책	2011-08-24
인천	공립	중	교사	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성희롱)	감봉1월	2010-08-03
전남	공립	고	교사	박○○	성희롱	정직2월	2015-06-10
전남	공립	중	교사	김○○	학생체벌성희롱	견책	2015-02-11
전남	공립	중	교사	윤○○	성추행	견책	2015-01-06
전남	공립	초	교장	허○○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학부모 및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정직1월	2013-11-25
전남	공립	초	교장	이○○	성추행-기간제교사	견책	2013-06-24
전남	공립	초	교사	강○○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3-04-01
전남	공립	고	교사	오○○	학생성추행	정직3월	2012-11-28
전남	공립	초	교사	고○○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2-11-12
전남	사립	고	교사	김○○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8-01
전남	공립	고	교사	김○○	성추행 및 폭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고	교장	정○○	성추행 및 공금유용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고	교사	구○○	성추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초	교사	전○○	휴대전화어플 틱톡사이트로 만난 타지역 미성년자 성매매(2명에게 각 10만원지급)	당연퇴직	2014-11-24
전남	공립	중	교사	방○○	미성년자 성폭력	해임	2012-04-10
전남	공립	중	교사	유○○	성희롱 발언	견책	2012-01-25
전남	공립	고	교장	김○○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1-08-05
전남	공립	중	교사	김○○	미성년자 성추행	정직 1월	2011-08-05
전남	공립	초	교사	정○○	일반인 성희롱	견책	2010-08-30
전남	공립	고	교사	김○○	학생성추행	정직1월	2010-08-03
전북	사립	중	교사	김○○	성희롱	해임	2012-10-19
전북	공립	고	교사	○○○	성매매	정직3월	2015-03-30
전북	공립	고	교사	박○○	학생성추행	정직3월	2013-01-10
전북	공립	중	교사	김○○	성희롱	정직3월	2013-01-10
전북	공립	초	교사	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정직1월	2012-08-22
전북	공립	중	교감	길○○	인권침해 및 성희롱	감봉1월	2012-01-26
전북	공립	고	교사	이○○	학생폭력및성추행신고의무위반	견책	2012-01-26
전북	공립	고	교사	○○○	아동성추행	해임	2015-01-29
전북	공립	중	교사	주○○	폭행, 무고교사, 친족성추행	파면	2013-07-19
전북	공립	고	교사	정○○	학생성추행	해임	2012-07-20
전북	공립	고	교사	박○○	학생폭행 및 성추행	해임	2012-06-13
전북	공립	고	교사	육○○	학생체벌및성추행,교사성희롱	해임	2012-01-26
전북	공립	초	교장	한○○	교사 성희롱	견책	2011-10-17
전북	공립	초	교사	강○○	학생 성추행	해임	2011-08-23
전북	공립	초	교사	소○○	아동성추행(특수학급학생대상)	파면	2011-02-28
전북	공립	초	교사	심○○	학생 성추행학생	해임	2010-11-29
전북	공립	중	교사	이○○	유사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법률 위반)	정직1월	2011-02-24
제주	공립	중	교사	이○○	성매매	감봉3월	2014-02-24
제주	공립	초	교감	김○○	13세미만미성년자의제성추행	해임	2014-05-16
제주	공립	초	교사	김○○	성희롱	해임	2012-04-30
제주	사립	중	교사	김○○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2-07
제주	공립	중	교장	윤○○	성희롱	해임	2010-07-26
충남	공립	초	교사	정○○	성실, 품위 의무위반(성추행)	정직3월	2014-02-17
충남	공립	초	교장	김○○	성실의무위반(성희롱및언어폭력)	정직1월	2013-01-30
충남	공립	초	교장	정○○	품위유지의의무위반(성희롱)	정직1월	2012-03-26
충남	공립	고	교사	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성폭력)	정직3월	2012-03-01
충남	공립	초	교사	임○○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해임	2015-05-01
충남	공립	초	교장	이○○	품위유지위반(성추행)	견책	2010-09-01
충남	공립	초	교사	김○○	미성년자성추행	파면	2014-07-28
충남	공립	중	교사	이○○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4-05-13
충남	공립	초	교사	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3-10-01
충남	공립	특	교사	이○○	품위유지의무위반(미성년자성폭력)	파면	2012-10-12
충북	공립	고	교사	차OO	학생성추행	해임	2015-06-08
충북	공립	고	교사	박○○	학생성추행	해임	2012-09-26

 

 

 

공무원 징계의 종류

 

 

 

성폭력 징계현황을 살펴보면서, 반사적으로 분노가 밀려왔다. 범죄 사실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도,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의 공간이라는 학교에서 성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여전히 밑바닥이라는 사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부적격 교사가 약한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결국 이러한 처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사나 학교 운영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학생들은 성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만이 아니라 학교 내 권력관계 재편이 필요

 

올해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 퇴직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 변화는 물론 성 범죄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이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권력관계를 재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성 추행을 일삼는 선생님을 변태라고 부르며 뒤에서 욕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그 금기를 깨뜨렸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 3년 동안 생활해야할 공간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뿐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입을 닫고 살면서 무사히 학교를 탈출해, 나는 대학에 가고 졸업을 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왜 학생들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성폭력,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교내의 폭력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공동체 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며,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이 학교 전반의 운영과 성폭력 교사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질 수 없어서, 용기를 가지고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밝히더라도 미약한 처벌과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라는 미명아래 가려진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