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부 만들겠다더니 전기사용량도 공개안하는 청와대.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살한 가을입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햇빛이 뜨껍다보니 아직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아무래도 냉난방시설을 많이 가동하다보니 전기사용량이 급증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전력난을 이유로 에너지절감을 위해 힘써달라는 대국민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몇년동안 전기료가 인상되고 주택용전기사용에 누진세적용으로 일반시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30도가 넘는 더위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산업용 전기에는 할인혜택을 주고 주택용전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전력난을 걱정하며 에너지절약에 힘쓰자는 청와대는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하는지, 전기세는 어느 정도 납부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전기사용량은 총 6,226,980kWH이고 사용요금은 6억7천5백만원으로 월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전기세를 납부했습니다.2010년 총 사용량은 6,274,255kWh이고 총 사용요금은 6억 8천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1년에는 총 사용량 6,178,264kWh이고, 총 사용요금은 6억 9천 여 만 원입니다. 2012년에는 총 사용량 6,051,005kWh로 7억 2천여 만원의 전기사용요금이 지출되었습니다. 매년 사용량은 줄었지만 전기료 인상 때문인지 총 사용요금은 매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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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와대의 월별 전기사용량과 전기세 납부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연도별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ㅇ 대통령비서실 연도별 전기사용량

- 2010년 6,296(㎿h), 2011년 6,178(㎿h), 2012년 6,051(㎿h), 2013년 5,808(㎿h), 2014년 5,917(㎿h) 

ㅇ 대통령비서실 연도별 전기요금

- 2010년 688백만원, 2011년 691백만원, 2012년 728백만원, 2013년 742백만원, 2014년 81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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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내용>

ㅇ 비공개 내용 : 월별 상세내역

ㅇ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ㅇ 결정사유 : 청와대는 국가 보안목표시설 최상위 등급으로서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장비 등 전력 운영 관련 상세 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량과 전기세 납부현황을 보면, 2012년도 까지는 예전에 공개받았던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2013년도에는 총 전기사용량이 5,808(㎿h)이고 전기요금은 7억 4천 2백여만원으로 월 평균 6,000여만원이됩니다. 2014년도에는 총 전기사용량 5,917(㎿h), 전기요금은 8억 1천 1백만원으로 월 평균 월 평균 6,700여만원 정도입니다.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은 월 평균 700여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게다가 월별로 공개해주던 것을 최상위 등급의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어 비공개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정부3.0정책으로 맞춤식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부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가 청와대의 전기사용량 조차 공개못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국가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작년과 올해, 박근혜정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정부의 전력수요예측도, 그에 따른 에너지정책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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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결정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전기사용량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 어떻게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