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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위법이다.

opengirok 2015. 7. 28. 11:31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2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구체안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한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2014년도에 수립되었어야 하지만 늦어졌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전망으로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라면 삼척 또는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데 삼척은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문제는 영덕이다. 삼척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정부는 영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전기사업법을 근간으로 추진된다. 전기사업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행령 16조의 2를 보면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핵발전소의 유치가 결정되면 건설, 운영과정에 수많은 갈등을 빚게 된다. 송전의 문제, 지역지원의 문제, 폐기물처리와 사고의 위험 등 핵발전소가 만드는 문제는 지역의 안팎으로 복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핵발전소의 추가건설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은 평생 핵발전소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지난 6월 18일, 산업부는 의견수렴을 하겠답시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사전입장신청과 입장권배부과정에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날의 일을 다시 되짚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1. 공청회 개최계획

2. 공청회관련 수발신 공문 일체

3. 발표 및 토론참석자 명(소속, 직위 포함하여 공개바함)

4. 참가신청현황

- 6월 11일까지 접수받은 참가신청자 현황 및 선발 현황을 건별로 공개바람

- 개인정보 등은 김00 등으로 비공개하되 소속단체 및 기관명은 공개바람

- 선별기준

5. 입장권배부현황

- 입장권 배부 수

- 우선배분된 전력관련업체, 유관단체·협회 대표자 등 공개


산업부에서 공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6월 4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공청회 예정공고

2. 공청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5년 6월 18일(목) 오전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한국전력공사 대강당(한빛홀)

- 주요내용 및 참석자

ㅇ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제발표 (전력거래소)

ㅇ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토론자: 신정식 아주대 교수(좌장), 강승진 수요계획실무소위원장, 이창호 설비계획실무소위원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 이원주 산업부 전력산업과장, 김권수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3. 참석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대원칙) 신청기관별로 빠짐없이 최소인원은 할당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선정인원은 신청인원에 비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

- 세부기준:

(기관, 단체) 모든 신청기관(단체)에 원칙적으로 2명씩 할당하되, 아래와 같이 조정

ㅇ 신청인 대비 50%이하 할당 반영

- 3명 이하 신청자는 1명만 선정, 4명 이상인 경우 2명 할당

- 공공기관은 신청인원에 상관없이 2명 할당

- 한 기관에서 신청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10명까지 할당

ㅇ 의회, 언론은 신청인원의 100% 참석 허용

ㅇ 참석자 선정 시 직급상위자, 업무관계자, 연장자 등 고려

(일반) 개인은 신청자의 25% 이내로 선정하되, 신청인원에 대해 연령대별(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례배분/ * 공청회 참가등록 시 참석인원 초과 시, 전력, 유관기관, 협회 우선 배분 명시

(전력회사) 총 좌석수(450석)의 35% 이내(157석) 할당 / * 전력회사 참석인원은 사전 참석 신청 비율(약 37%) 고려

ㅇ 기관별 2명씩 할당(1원칙) 후, 나머지 참석인원은 추가적으로 비례배분

(잔여좌석) 배분 후 잔여좌석은 ‘일반’에게 할당

4. 참가신청현황 및 입장권배부현황

- 821명 신청 중 450명 선정 입장권 배분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1. 사전신청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6월 4일 예정공고에 11일까지 신청접수, 18일에 공청회 진행이라는 기간은 주민들이 신청접수를 할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2. 입장권배분 할당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전력회사의 경우, 총 좌석 수(450석)의 35% 이내를 (157석) 할당했다는 점에서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장권 배분 450명중에 기업체와 전력회사 분을 합치면 276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핵발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석한 건 그들만의 잔치를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3. 공청회 참가등록 시 참석인원 초과 시, 전력, 유관기관, 협회 우선 배분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핵발전소 건설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입장권은 우선 배분되었어야 한다.

 

국가에너지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몇몇의 토건사업자들과 핵발전으로 이익을 얻을 소수의 이익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이번 공청회는 사실상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공론화과정은 매번 무시되었고 밀실에서 정한 정부의 원안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는 사문화되었다.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