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법적조치 매년 늘어

요즘 청년들은 일컬어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오포세대에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 등 이러한 용어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청년들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나 근래에는 청년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실신시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청년실업문제와 더불어 청년들의 신용등급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빚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총 412만 여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총 14조 여원 가량입니다. 인당 평균 338만원 가량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1학기당의 평균 대출금액이기 때문에 한 학생 갚아야 할 대출금은 학자금대출의 횟수에 따라 증감할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9년 (2학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금액	12,014	27,661	26,853	23,264	25,520	24,217
	인원	331,470	761,391	733,534	727,667	784,800	783,722

이중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5000여명에 달하며, 총 1천억여원 가량의 금액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재집행의 법적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525	5,215	458	4,839
소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3,210	20,289	6,086	40,483
강제집행	1	5	6	42	37	267	35	340	7	90	8	74
합 계	649	3,674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3,742	25,594	6,552	45,396

2014년에는 총 6500여명의 학생들이 450여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법적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는 학자금대출이 시행된 2009년 대비 10배에 달하는 인원이며, 채무액 또한 12배 가량으로 증가하여 5년 사이 학자금대출연체로 인한 법적조치가 급속이 증가했다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은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으로 인해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해결방책으로는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지적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는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대학등록금 문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대학등록금은 많은 청년들은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현실성 있는 등록금액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 장학재단공개내용_대출자현황 법적조치자 현황_학자금대출연체자현황 (1).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내용_법적조치현황_정보공개청구(법적조치현황_조민지).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낸용_대출현황2. (제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048885, 조민지) - 대학 소-.hwp

학자금대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향_한국금융연구원15.05.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