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늘고 있는 추징금 미납자.

지난 2013년 전두환 추징금 미납 환수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또한 당시 추징금 미납현황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 현재 추징금 미납 현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3/10/2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2013년 추징금 미납자 목록 공개!

	2013년(8월 말 기준)	2015년(3월 말 기준)
추징금 미납	21407 건	22292 건
전체	25,377,325,681,238 원	25,505,751,446,832 원
상위50	24,178,471,052,031 원	24,130,586,668,285 원
비율	95.28%	94.61%

지난 2013년 8월 말 당시 총 25조 3993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25조 505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총 1284억여원 가량의 추징 미납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추징금 미납건수가 2013년 21,407건에서 2015년 22,292건으로 증가하여 추징금 미납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징금 미납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점도 문제이지만, 특히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금액이 전체 추징미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추징 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24조 1784억여원에 달해 전체 미납금의 95%가량을 차지했는데요. 2015년 역시 추징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24조 1305억여원을 차지하여 전체금액의 94%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추징미납금액을 차지하는 고액추징미납금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명	징제번호	납부의무자명	죄명	미납금액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9,077,430,467,980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129,446,437,710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739,994,012,060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96,206,883,580
5	인천지방검찰청	2004-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28,013,777,410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0000	○○○	반란수괴	111,805,806,690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96,584,935,220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87,551,923,240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75,676,897,230
10	부산지방검찰청	2011-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53,731,788,510
11	고양지청	2013-000000	○○○	외국환거래법위반	51,971,845,040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000000	○○○	외국환거래법위반	42,761,267,600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30,754,442,876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000000	○○○	외국환거래법위반	21,308,984,365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9,175,559,000
16	인천지방검찰청	2013-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8,284,933,95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000000	○○○	외국환거래법위반	17,289,697,290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5,747,476,130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4,840,699,384
20	성남지청	2001-000000	○○○	업무상횡령	10,884,403,980
2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6-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0,553,793,100
22	광주지방검찰청	2013-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9,843,790,700
23	인천지방검찰청	2004-000000	○○○	관세법위반	9,775,002,500
24	울산지방검찰청	2009-000000	○○○	관세법위반	9,557,545,490
25	성남지청	2014-000000	○○○	상해치사	8,163,488,310
26	인천지방검찰청	2014-000000	○○○	사문서위조	7,869,260,960
27	광주지방검찰청	2012-000000	○○○	외국환거래법위반	7,301,690,050
28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943,589,500
29	인천지방검찰청	2013-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819,547,940
30	수원지방검찰청	2013-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818,055,660
31	인천지방검찰청	2013-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6,807,898,750
3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000000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6,603,823,800
33	안산지청	2012-000000	○○○	외국환거래법위반	6,193,912,430
34	인천지방검찰청	2011-000000	○○○	관세법위반	6,150,000,000
35	인천지방검찰청	2008-000000	○○○	외국환거래법위반	6,116,084,490
3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000000	○○○	외국환거래법위반	5,735,593,350
37	인천지방검찰청	2006-000000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5,692,251,940
3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5,464,670,470
39	인천지방검찰청	2008-000000	○○○	관세법위반	5,347,965,000
4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195,762,050
41	해남지청	2014-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5,160,822,730
4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000000	○○○	도박개장	5,100,182,170
4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997-000000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5,076,282,680
44	부산지방검찰청	2014-000000	○○○	사문서위조	4,949,759,680
45	대구지방검찰청	2006-000000	○○○	관세법위반	4,840,850,710
46	인천지방검찰청	2013-000000	○○○	관세법위반	4,777,300,000
47	창원지방검찰청	2014-00000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4,707,480,000
4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000000	○○○	관세법위반	4,610,101,990
49	순천지청	2013-0000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4,492,783,910
50	경주지청	2012-000000	○○○	도박개장	4,455,138,680

▲ 2015년 3월 말 기준 추징금 미납 상위 50위

추징금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고액추징금미납자 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는 등의 이유로 범죄수익이 그대로 범죄자 주변의 남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강제 추징까지 확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13년 8월말 기준 추징금 미제 총목록 및 상위 50위 목록.xlsx

2015년 3월말 기준 추징금 미제 목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