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사전공개 항목 중에 <도선 안전점검 관리정보>와 <여객선 운항지도 감독> 이라는 공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도선 안전점검 항목은 정보내용이 한건도 올라와 있지 않아 내용을 찾을 수 없었구요. 여객선 운항지도감독 내용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청 사전공개정보 항목 중 해상안전 관련 목록(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13.7.7.)와 관련,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개 자료를 보면 통영해양경찰서과 목포해양경찰서 두 곳의 자료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두 곳에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서들에서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두 곳의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안전점검이 꼼꼼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 전수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영서의 자료를 보면 점검대상 선박은 총 22척입니다. 하지만 점검을 한 선박은 2척에 불과합니다. 

목포서의 경우 점검선박은 12척으로 통영서에 비해서는 훨씬 많지만 목포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는 20척이 넘는 여객선 수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두 곳 모두 이번에 사고가 난 세월호처럼 초대형 선박은 점검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점검 인력 및 시간이 부족합니다.

각 경찰서의 담당자 2명과 해양수산부의 주무관 1명, 해당 지역의 운항관리실장 1명, 총 네명이 점검인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이 2척과 12척의 선박을 점검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2시간, 2시간 40분에 그칩니다. 점검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시간대비 점검시간을 계산했을 때 통영서의 경우 배 한척을 확인하는 데 1시간이 걸린 것이지만, 목포서의 경우 350명~500명 정도가 승선하는 여객선 한 척을 점검하는 데 13분 밖에 걸리지 않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내용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이 합동점검의 목적 자체가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점검한 항목들은 기본적인 것들의 구비여부나 작동 실태에 대한 확인정도에 불과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 여객선 정원 초과 승선 여부 ▲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비치 및 관리 실태 ▲ 선내 방송시설 정상작동 및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13분이면 구명조끼 개수 확인하고. 안내방송 스피커 작동하는 지 확인하고, 비상훈련을 하는지 물어보고 대답 듣는것만으로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더구나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처럼 구명장구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구명설비들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선원들의 안전교육 이행 여부, 비상훈련 실시 주기, 실시 결과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아직도 구조중에 있습니다. 

초반에 368명을 구조했다던 정부는 불과 3시간 만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164명으로 구조인원을 조정하는 등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커지지 않았을 일이, 여객선의 사고발생 후 대책 없는 늦장대응과 안전지도 부족,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응 때문에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와 대응,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의 공개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목포서-해양수산부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2.hwp

해양수산부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통영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