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40대 남성 가장 많아?!!

최근 승려들의 불법도박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한 승려의 검찰 고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스님들이 억대도박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박사건은 그 주체가 승려라서 놀라운 것이지, 내용만으로는 그리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소 불법도박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까지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도박게임장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었죠.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2006년~ 2010년 동안 불법도박 적발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5년 동안 도박 및 상습도박,  도박개장 발생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 상습도박, 도박개장 발생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6년	14,681	3,356	831	929	981	557	278	394	3,074	430	252	462	532	560	1,018	873	154
2007년	9,522	1,744	425	556	547	346	266	213	1,849	295	326	480	377	466	900	638	94
2008년	11,037	2,309	1,413	519	471	240	244	237	1,909	410	271	431	366	439	830	830	118
2009년	31,410	5,465	4,095	1,206	1,188	581	1,787	503	8,101	898	846	1,057	1,372	720	1,867	1,403	321
2010년	13,220	2,009	1,791	439	483	339	640	247	2,633	638	358	460	714	448	975	757	289

해마다 만건 이상의 도박현장이 적발되는군요. 2009년에는 무려 3만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카드,화투,스포츠토토,사설 경마, 사설카지노, 사설경륜 등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 불법도박 현장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도박자들은 4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2010년 적발된 38,906명 중 36%에 해당하는 13,991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2010년에는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두명이나 불법도박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법도박자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14세미만	14～ 20세	21～ 25세	26～ 30세	31～ 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1세 이상	미상
2006년	56,069		1,190	3,622	5,127	7,998	9,166	10,227	8,956	4,820	2,449	977	606	228	703
2007년	39,172		124	688	1,637	3,189	5,307	7,350	9,123	5,893	2,916	1,198	834	354	559
2008년	40,377		64	488	1,715	2,941	4,883	7,082	9,561	6,740	3,447	1,379	1,041	434	602
2009년	65,827		242	1,975	7,421	9,177	10,463	9,830	11,397	7,818	3,863	1,507	1,045	299	790
2010년	38,906	2	97	731	2,836	3,483	4,969	6,142	7,849	6,503	3,265	1,327	952	286	464

성별로 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2010년 당시 적발된 사람 전체 중 84%에 달하는  32,797명이 남자였습니다. 

<불법도박자 성별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56,069	39,172	40,377	65,827	38,906
남 자	47,223	32,058	33,223	55,559	32,797
여 자	8,846	7,114	7,154	10,268	6,109

직업별로는 상세한 구분은 되어있지 않지만 피고용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직업, 자영업자, 전문직 순입니다.

<불법도박자 직업별 현황>

구 분	계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자영자	기 타
2006년	56,069	18,865	389	121	19,430	17,264
2007년	39,172	12,776	309	119	13,101	12,867
2008년	40,377	14,114	325	118	12,860	12,960
2009년	65,827	22,777	762	180	16,993	25,115
2010년	38,906	14,193	366	135	10,541	13,671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 중 재범 현황은 꽤 높은 편인데요. 해당 5년 동안 평균 68% 정도의 재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박 하는 사람들은 화투패를 잡을 수 없게 돼도 도박을 못 끊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어느정도는 맞기도 한가 봅니다. 

<불법도박자 재범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56,069	39,172	40,377	65,827	38,906
재범 현황	소 계	38,620 (68.8%)	28,544 (72.8%)	28,860 (71.4%)	41,873 (63.6%)	26,094 (67.0%)
	동종(同種)	8,902	8,014	8,031	10,717	13,570
	이종(異種)	29,718	20,530	20,829	31,156	12,524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불구속으로 그치고 마는데요. 2010년 당시 검거된 38,906명 중 구속된 사람은 20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자 적발 및 조치결과>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검거인원		56,069	39,172	40,377	65,827	38,906
조치	구 속	2,250	465	290	429	203
	불구속	53,819	38,707	40,087	65,398	38,703

참고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형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도박 적발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