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알권리는 살권리’…정보불평등 비켜!

정보공개센터 새 소장 전진한씨 

참여연대 시절부터 ‘11년 한우물’

박원순 강연 매료돼 시민운동에 

“원전·표현의 자유 등 집중 청구”

» 전진한(38) 정보공개센터 소장

권력의 차이는 정보의 차이를 부르고, 정보의 차이는 삶의 방향을 가른다. 30일 서울 이화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전진한(38·사진) 신임 소장은 “알 권리는 곧 살 권리”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돈을 인출해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전 재산을 모조리 잃고 말았죠.”

새달 3일 소장으로 취임하는 그는 이런 정보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힘줘 말한다.

2002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시절부터 정보공개운동의 한 우물만 11년째 파온 전문가인 그는 2008년 센터 출범 이후 사무국장으로 일해왔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보장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시민에게 알리고 직접 정부와 민간기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주로 펴왔다. 그동안 진행한 정보공개청구는 5000건이 넘는다. 이를 통해 센터는 경기도 가평군청이 경찰과 언론에 관행적으로 돈봉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폭로하는 등 여러차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숨겨진 정보’를 발굴해냈다.

전 소장이 시민운동에 뛰어든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연 덕분이다. “대학생이었던 2000년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낙천·낙선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대구대에 강연을 온 적이 있었어요. 강연을 들으며 시민운동의 힘을 느꼈고,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는 “특히 정보공개운동은 의제가 아닌 절차를 가지고 하는 최초의 시민운동이라 신선했고, 국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공개율은 떨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80%에 이르렀던 중앙정부기관의 공개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60%대로 하락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니 유언비어가 떠돌고, 이를 처벌하는 악순환 속에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센터의 새 수장 자리가 부담스럽다면서도 그는 벌써부터 하고 싶은 일들을 줄줄이 뀄다. “지금까진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원자력 발전, 표현의 자유 등 하나의 주제를 잡고 깊이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는 “박봉과 희생을 강요하는 운동은 오래 가지 못 한다”며 “센터부터 간사들의 급여와 복지에 힘을 쏟아 시민단체 활동가가 대안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