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밀실행정, 폐철로 폐열차 52억 편법집행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청와대 보고사업
전국 22개 구간 700km폐쇄 철도의 관광상품 개발방안.

2008년 12월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안건이 상정되었다.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및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기획방안이다.

이 기획사업 가운데 한가지 사업이 전국 폐쇄철로와 간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방안이 있었다. 전국 22개 구간의 700km에 달하는 철도가 전철복선화사업으로 인해 폐쇄되는 까닭에 이 구간의 철도를 그대로 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화천군은 전국 유일의 철도가 없이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10년 5월 페철로와 폐열차를 이용한 예산신청이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비롯되었다.

2010년. 5월 7일. 관광자원개발분야 광특 예산으로 폐철로를 이용한 예산 신청요구서가 급조하여 제출되고, 강원도에서는 졸속으로 예산지원을 확정함으로서, 화천군은 전국 22개 철도구간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폐철로와 폐열차를 억지로 끌고 들어와 52억의 예산집행을 감행할 수 있게 되었다.

광특예산 사업내용 통보받고 2~3일만에 예산신청서제출.
강원도는 화천군의 신청서 접수 즉시 국비지원 확정.

이처럼 단 3일 만에 졸속으로 폐철로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었다는 증거문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확인이 된다.

화천군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것으로 <2011년도 관광자원개발분야 광특 예산안 신청요구서(관광진흥과3625. 2010.05.07)>인데, 이 신청요구서의 주제는 “관광진흥과-3625(2010. 05. 07)호와 관련 2011년도 관광자원개발분야 광특 예산안신청요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이 요구서를 검토 완료한 <2011년 관광자원개발 국고(광특)신청사업 검토보고(관광진흥과3686. 2010.05.10.)> 인데, 이 문서의 주제는 “2011년 관광자원개발 국고 신청사업에 대하여 -관광자원성, 사전행정절차이행, 사업대상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 적합성여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이다.

그렇다. 위의 두가지 문서가 작성된 날짜를 확인해보기만 해도, 강원도에서 5월 7일 화천군에 통보해준 사업신청 자료에 대하여 화천군은 즉각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그렇게 단 하루 이틀 만에 급조하여 완성한 <예산신청요구서>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단 3일 만인 5월 10일 검토를 완료하고 사업지원을 확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 그 <예산신청요구서>와  <국고신청사업 검토보고서>가 있다.

위의 문서는 강원도의 관광진흥과에서 (2010.05.07)에 발송한 3625호에 관련하여 예산안 신청요구서가 제출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화천군에서 제출한 예산신청요구서에 대한 강원도의 검토보고서 표지>

 위의 문서 결재일자는 2010. 5. 10.로서 화천군의 <예산신청요구서>가 단 3일만에 검토 확정되었음을 보여준다.

2010년 5월 사업비 30억원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심사.
2011년 총액규모 52억원. 강원도심사 회피 위한 반토막 분리 위장.

2011년 3월 8일. 화천군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테크와의 삼자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면서 4월부터 7~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선포했다. 아래는 언론에 공개된 기사 전문이다.

 "7월부터 화천읍내 열차이용 신수변 관광테마 기대"

2011/03/10 11:31

【화천=강원타임즈】화천군이 체육공원 인근에 테마펜션열차와 붕어섬~용신교를 잇는 시티투어 카트레일카로 새로운 수변관광테마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3월8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김헌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흥수 코레일테크(주) 대표, 정갑철 화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레일, 침목, 기관차, 새마을열차 등 12억여원 상당의 현물과 코레일테크(주)에서 1억여원 상당을 투자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 준공 목표로 화천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및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카트레일카는 화천읍 붕어섬에서 제3터널을 지나 용신교까지 강변을 따라  4.06km를 운행한다. 또 승강장 6개소를 조성해 쪽배축제 등 산천어축제 관광객들의 시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등 화천의 새로운 볼거리로 부각시킨다.

특히 전동카 25대를 구입해 3월초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비롯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사업공정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하남면 위라리에 조성하는 테마펜션 열차는 독특한 체험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전체 3천㎡ 규모의 테마펜션 열차는 폐열차 10량과 기관차 2대로 연결한  4인용 18실, 단체용 1실, 전시실 1실로 오는 7월중 완공해 7~8월경 개최 예정인 2011년 물의나라 쪽배축제에서 선보인다.

정갑철 화천군수는 “카트레일카 및 테마펜션 열차는 도보로 읍내까지 10여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다”며 “북한강변 자전거 1백리길과 연계해 수도권지역의 수 많은 관광객 흡수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내용 대로 한국철도공사와 MOU를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받았는데, 여기에는 사업비 총액이 52억5천만원으로 투자규모가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총액 52억5,000만원 규모임이 명시된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 협약서

그러나, 2010년 5월 당시에는 펜션열차 사업부분은 감추어 두고, 카트레일카조성사업 30억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그 규모를 반토막으로 축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서 상급기관인 강원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피하고 형식적인 자체심사로 대체하였다.

또, 화천군에서 제출한 <광특 예산 신청서>의 “□사업내역별 투자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심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재정투융자심사
백암산특구 사업비 전용의 타당성검토 필요

아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기본요건이 무엇인지 행정안전부 답변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그러나, 2010년 5월 7일 광특예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급조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회의록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화천군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자체심사 회의록이다.

심의 날짜도 없고,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명시되지도 않은 회의록이다. 그리고 사업비 역시 <광특예산신청서>30억 보다도 축소되어 있는 22억 사업으로 심사를 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백암산 특구사업비”중의 일부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이다. 백암산특구사업비를 성격이 전혀 다른 폐레일 철로 사업비로 전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 또한 적법한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다.

미래 예정형 사업규모와 행정절차로 국비지원 졸속신청
눈속임 지원근거, 예비타당성조사는 허위 실적보고

2010년 5월 화천군에서 제출한 <광특 예산신청서> 가운데 본 사업신청서의 <3.고려사항>을 보면,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완료했어야 하는 사항들이 미래 예정형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근거>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전국 폐쇄철로 간이역의 관광자원화” 방안은 기존 철도시설에 한하여 기획된 것임은 이미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다. 화천군은 본 신청서를 통해 그 의미를 억지로 확대해석한 눈속임으로 폐철로 폐열차를 화천군으로 끌어 들여 예산을 집행하려는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다.

 <○추진경위>역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5월 보다 1개월 이후의 시기에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음을 밝히고 있는 미래예정형 추진경위를 보여주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역시 신청서 제출 시기보다 1개월 이후인 ′10년 6월 기본계획이 수립용역이 완료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주민공청회 역시 2개월 이후인 ′10년 7월 개최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으니, 이 모든 내용들이 <예산신청서>를 제출했던 ′10년 5월 8일 즈음에는 하나도 실천된 것이 아닌 허위내용임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이행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도 없이 평가점수는 만점.
단 3일만에 강원도 예산 우선집행 순위 12위 확정.

강원도에서 확정한 2011 관광자원개발 국고신청사업 검토보고서 예산순위 배점

화천군이 급조하여 제출한<광특 예산안 신청요구서>를 토대로 강원도에서 2010. 5. 10일 검토보고를 완료했는데, 그 가장 마지막장에  다음과 같은 평가점수로서 사업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배점표에서 사실상 터무니없는 부분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관광파급효과>에서 만점(10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사업 실시 이후 수년간의 과정을 통해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예상점수는 현실적 평가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것이다.  
②<관광수요 지방비능력 성과우수> 10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론지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③<녹색성장전략>에서 만점을 부여했는데, <녹색성장전략>이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개념화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존 및 저탄소에너지경제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개념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의 미래산업과 지식문화 육성을 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녹색성장전략의 실제적 의미와 폐철도 폐열차 설치운영 사업이 어떻게 부합하기에 만점을 부여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④<개발용지확보>에서 만점에 가까운 9점 역시 터무니없다. 화천군이 사업실시를 전면 선포했던 2011년 4월에 공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생략~기본계획용역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변동의 여지가 많으며, 아직까지 사업의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대상부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며~생략~)라는 통보내용을 통해서도, 대상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만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다.
⑤<행정절차이행> 은 이미 부실한 주민설명회, 심의요건도 갖추지 못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의 전면실시를 선포한 시점에서도 시행과정에 대한 확정된 사안이 없는 기본실시설계용역 등등 온통 부실하고 또 허구적인 내용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15점을 추가함으로서 총점 결과 예산집행 우선순위 12위로 끌어올려 놓았다.

화천군의회에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보고서는 허위.
예산규모, 실제 사업진행 모두 현실과 달라

화천군의회 201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사업내용은 더욱 황당한 예산내역과 계획을 보여 주고 있는데, <6. 시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의 보고서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강원도에 제출한
1.  <광특예산신청서>에 따르면 폐레일설치 구간의 사업량은 1,5km다. 그러나, 화천군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4,6km로 확장된 규모의 폐레일 설치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2.  <광특예산신청서>에 따르면 국비7억5,000만원. 도비 2억2,000만원. 군비 12억7,500만원이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검토확정한 보고서에는 국비7억5,000만원. 지방비 15억원. 기타 7억5,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화천군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국비21억원.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6억7,500만원으로 국비는 부풀려져 있고, 군비는 축소된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03. 27일 현재까지도 사업계획 실시설계 등이 아직 확정된바 없음을 알려주는 통지서 

또, 주민설명회 역시 2010년 7월에 화천군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단 한차례 실시하였을 뿐, 의회에 보고한 것과 같이 ′10년 09월 03일 주민설명회는 개최한 바가 없다.  

또, <□향후계획>에서 밝히는 내용을 보면.
1. 실시설계 완료 : ′11. 1월말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1. 3. 28일까지도 실시설계는 물론 구체적 사업계획서 조차도 확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정보공개결정통지서 참고)
2. 화천군&철도공사&코레일테크 다자간 투자협약체결 : ′11. 2월초도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1. 3. 8일 체결되었다.
3. 시설조성 : ′11. 3월 ~ 6월. 시범운영 : ′11. 7월중 으로 보고했지만, ′11. 5월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천군의 행정이행 사실 확인 없이 예산지원 확정한 강원도.
 
위의 사실에 대하여 강원도에 화천군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을 위의 관련들에 대하여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해보았다. 그러자, 강원도는 화천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번에는 화천군에 2010. 7월에 완료했다는 실시설계와, 2010. 12월 시범운영했다는 태양광 카트레일카와 관련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자 2011. 04. 26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화천군이 야합하고 강원도가 졸속 국비지원 확정.
폐철도 폐열차 재활용사업은 예산빼먹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주는 것.

지방재정 자립도 15%에 불과한 화천이다. 강원도에서는 위와 같이 엉터리 심사 검토보고 결과를 확정하면서도, 화천군이 제출한 부실한 예산신청보고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사실에 대하여 그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단3일만에 검토를 완료하고 예산집행 우선순위 12위로 확정했다.

2011년 5월 9일 오후 2시. 나의 요청에 의해 본 사업안건에 대한 긴급 의원간담회가 화천군의회에서 있었다.  2010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사업 내용에 대한 의회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한 의원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확인했다.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심의 의결한 의회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의 무능한 의회가 그 어떤 획기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것으로는 나는 믿지 않는다. 한편으로 무능한 지방자치의회가 오늘의 행정전횡과 편법이 난무하는 공직사회를 양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허무맹랑한 밀실형 졸속 행정집행은 중앙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그 간의 부실한 내용들과 허구적인 실체가 낱낱이 검토되고 지적되고서 사업집행의 계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2011년 7~8월까지 1차 사업으로 카트레일카 1.5km구간을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 팬션열차 카트레일카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아 볼 수도 없다. 예산을 심의한 의회의원들 조차 이 사업을 검토한 사람이 없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기존의 철로가 운영되고 있던 자치단체들은 수십년의 세월을 통해 철로와 자연경관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풍경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화천군이 급조하여 설치한 철로가 자연과 어우러진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전국 관광객의 성원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몇 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흉물 고철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수억의 예산을 낭비해야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뒤죽박죽 엉터리 행정절차에 엉터리 예산심의, 이것은 밀실야합으로 예산을 빼먹는 부패한 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진정한 의미를 조롱하며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늘의 화천군 카트레일카 팬션열차사업은 즉각 중지하고 또 전면 취소를 선언해야 한다.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사업개념의 정당성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폐철도 구간이 없는 화천군은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폐철도 폐열차를 설치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