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겨나는 SSM때문에 위협받는 전통시장

* 다음의 공개내용은 한겨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공동 캠페인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태옥씨의 ‘SSM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공개자료입니다.

 
슈퍼슈퍼마켓(이하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SSM 때문에 중소상인들과 인접한  재래시장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SSM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새로운 대형마트(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농협하나로 마트 등) 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 하면서 생긴 중·대형 슈퍼마켓인데요.  대체로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주거지 중심의 근린상권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갖추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 다양한 물품들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대표적인 기업형슈퍼마켓으로 GS리테일의 ‘GS슈퍼마켓’,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한겨레>

 

얼마 전 제가 일하고 있는 대학로에도 하룻밤 사이에 ‘롯데마이슈퍼’가 생겼는데요. 공사중이라는 현수막아래에 원래 있었던 피자가게를 리모델링하는 줄알았더니 ‘롯데마이슈퍼’가 기습적으로 개점한 것입니다. 바로 옆에 ‘럭키할인마트’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럭키마트’는  ‘롯데마이슈퍼’의 개점전날 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고 이후 매출이 25%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SSM의 등장이 지역의 소상인들과 인접한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유통산업발전법 (11. 24 일부개정)을 보면 대규모점포 개설시 전통사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제한을 두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유통산업발전법 (11. 24 일부개정)

제 13조 3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과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서울시내의  SSM과 전통시장의 위치를 분석해보았습니다.

# 전통시장현황

서울시 25개 구에는 등록시장 142개와 인정시장이 54개로 196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중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등포구, 관악구의 순이었습니다.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 등이 전통시장의 수가 적었네요.

 

SSM의 경우 계열사별로 구분해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롯데마트, GS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순이었습니다.

전통시장과 SSM의 위치적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 강북구, 중구 등 전통시장 가까운 곳, 약 50여곳에 SSM이 입점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SSM이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 주변 등 유리한 위치에 입점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운영하면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자리 차지하고 물건을 팔 수 있으면 다행이었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날 대한민국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저 돈걱정없이 먹고 사는 소소한 희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제위기속에 너도나도 먹고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소비자들도 그렇겠지만 상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가운데 SSM은 하룻밤사이에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으니 작은 구멍가게 사장님,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겐 위협적일 수 밖에요. SSM입점시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다지만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적, 법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SSM과 전통시장.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