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사건 이제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신문을 보아도 온통 김길태 이야기입니다. 열세살, 이제 갓 중학교입학을 하게 되어 설레여 했을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 오늘은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있는 날이고, 많은 취재진들과 주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김길태가 잡히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 온 국민이 지난 몇일동안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얼마전 '조두순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의 얼굴공개와 전자발찌의 사용 등 어떻게 성범죄를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김길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변명처럼 다시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이라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적이 있습니다. 범행 시 범죄자들의 범죄 행동특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범죄자의 연령이나 직업,전과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경합여부,범행발생시간과 장소,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범죄내용 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수사재판기록 및 판결문 전체400건을 중심으로 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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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도별, 죄명별 사건 건수를 보면 2001, 2002년도에 크게 늘었다가 해가 거듭할 수록 전체적으로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 강제추행의 건 모두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이 많았습니다. 조두순사건과 김길태 사건이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장소와 범행시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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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집이 67건으로 전체의 1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의 집(12.8%),피해
자,가해자의 공동주거(11.2%),자동차 안(11.2%),여관(10.4%)의 순입니다.  범죄 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저녁이나 밤,심야/새벽에 전체의 약60%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낮 오후 시간에도 105건으로 28.3%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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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인 경우의 비율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50%를 넘고 있지만, 친구나 동네 사람과 같은 아는 사람이나 아버지나 친척들로 부터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전체의 30%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유형은 애착형, 폭력형, 도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착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칭찬이나 선물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를 유인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과도한 폭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완력이나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이를 제압하고,키스나 애무 등 성교 이외의 성적 접촉 행위를 나타낸다

폭력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범행 시작부터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아이를 유인하고,구타나 흉기 사용 등 적대적 공격을 통해 아이를 제압하며,구강 성교나 성기 삽입 등 비교적 직접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나타내고,범행 후에도 아이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을 일삼는다.

도구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범행 시작부터 거짓말이나 위장등 기만을 통해 아이에게 접근하고,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게 하는 등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아이를 이용하며,범행 후에도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자신의 성욕뿐만 아니라 물질적 욕구 또한 만족시키기 위한 철저한 기회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과 김길태사건은 모두 폭력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성범죄는 주로 애착형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한 이 자료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용의자로 추정된 김길태의 사진이 유포되면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 성폭행만 한건지, 살인까지 한건지에 대한 논란, 몇번의 실수 끝에 겨우 잡은 경찰에 대한 비난, 사형에 대한 문제 등 김길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불어왔습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김길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 사람을 사형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살아갈 수 있는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어른도 살기 무섭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하는 곳이 이렇게 끔찍한 곳이란다." 라고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사건만 보지 않고, 정말 책임있는 어른들로서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