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사건 점점 늘어 부실화 우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 추이

(단위 : 건)

연 도	민․가사	형사	합 계
2003	-	-	-
2004	123	16	139
2005	132	13	145
2006	210	13	223
2007	263	20	283
2008	262	19	281
2009	307	13	320
계	1,297	94	1,391

                                                                                                       [자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연도별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연 도 별	변 호 사				공익법무관
	정 원	현 원	결 원	결원율
2003	81	25	56	69.1%	142
2004	84	29	55	65.5%	134
2005	99	33	66	66.7%	120
2006	99	41	58	58.6%	105
2007	101	41	60	59.4%	113
2008	101	41	60	59.4%	135
2009	75	50	25	33.3%	131

우리나라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죠.

서민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은 매우 큰 부담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곳이 점점 부실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사건수가 2003년도에는 139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도에 무려 32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건씩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정원은 오히려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에 101명 정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75명으로 줄어 무려 25%이상 정원이 줄어들었네요.
다만 현원은 2008년도 보다 조금 늘어 결원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 거리네요.

하지만 사회 양극화 시대가 깊어지면서 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곳은 더욱 내실화 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의 자료 이외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적, 연도별 구조금액 등을 같이 첨부합니다.

2003년 이후 법률구조공단 관련 법률상담 실.hwp

2003년 이후 법률구조공단 관련 연도별 구조.hwp